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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재검토 대상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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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10%’ 공약,정부 기준에 촉각
“대체로 착공 후부터 공정률 계산”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1·2호기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진에코파워 1·2호(1160MW) △강릉에코파워1·2호기(2080MW) △고성그린파워 1·2호기(2080MW) △삼척포스파워 1·2호기(2100MW) △신서천 1호기(1000MW) 등 9기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률’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적으로 ‘일이 진척되는 과정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공정률은 통상적으로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 사업비 가운데 예산이 투입된 정도를 공정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착공 후 공정률을 계산하면 아직 한 삽도 뜨지 못한 당진에코파워의 공정률은 0%다. 그러나 예산 투입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또 달라진다. 당진에코파워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2조6000억 원으로, 현재까지 사업설계와 토지매입 등의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34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률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당진에코파워 이돈우 소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서산 최종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정률은 공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계산한다”며 “공사대금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도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진범법률사무소 유진범 변호사는 “(공정률 기준에 대해) 두 가지 경우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에코파워 승인 고시에 대해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조만간 장·차관을 임명한 뒤 발전소 신규 건설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정률은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한다면 당진에코파워 역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미착공 발전소는 폐기하기로 하고, 공정률 10% 미만 진행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 삽도 뜨지 못한 당진에코파워는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 아닌 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지난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의 승인 이후 현재 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에코파워 발전소 추진 일지

2009년 12월_ 동부건설,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2010년_ 당진군대책위원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정당인들이 대대적인 군민궐기대회 개최,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및 지식경제부 항의방문을 통한 반대의사 표명.
2012년 12월_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이사회를 열고 서면심의를 통해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유치 동의의 건’을 찬성으로 가결.
2013년 12월_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이철환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돌연 발전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측은 “동부화력 반대 약속 이행하라”며 반발.
2014년 7월_ 김홍장 당진시장 취임.
2014년 12월_ SK가스가 동부발전당진을 총 2010억 원에 인수하고 사업명이 ‘당진에코파워’로 변경됨.
2016년 7월_ 김홍장 시장,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당진에코파워 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 광화문광장에서 7일 간 단식농성 진행.
2016년 8월_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당진시에 제출했던 자율유치 동의서 반환.
2017년 4월_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가결.
2017년 5월_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전면중단하고,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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