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17.06.02 20:28
  • 호수 1161

[시민 칼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혁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나라를 망친 정권을 탄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촛불 민심의 염원은 기득권세력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과 신성한 노동을 통해 땀 흘리는 서민이 대접받고 고루 잘사는 나라일 것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했듯이 수구 보수세력의 조직적 반발은 거셀 것이다. 그러나 검찰권력, 재벌권력을 바로 세워야 하며, 연간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변변한 신무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뿌리 채 썩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

10여년간 불량가습기 살균제 누적판매 230만 개, 잠재적 피해자 1000만명, 5년간 신고건수 5294건에 사망자 1098명, 지금도 고통받는 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징벌적 과징금제도와 부당이득금의 5~10배를 부과하는 등 악덕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것이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명제가 될 것이다. 20여 년 전부터 검찰권력의 폐해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정권은 검찰권력을 개혁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을 위해 이용했고, 진보정권은 법률을 개정하려 해도 국회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 포진한 검찰출신 세력들의 방해로 실패했는데 그사이 검찰권력은 무소불위가 됐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이 105명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차관급인 검사장급이 47명으로 행정부처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코미디다.

초임 검사가 되면 3급 부이사관 처우를 받는다. 행시, 외시합격자들은 5급 사무관인 것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검찰의 차관급 숫자를 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공수처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될 거라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보다는 경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검찰 견제와 힘의 균형을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여론이다.

북한은 물론 미·중·일과의 외교문제 또한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는 한미FTA 재협상을 선언했다. 자신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국가간 협약 특히 미국과의 협약은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데 반해 트럼프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가 년 9000억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우리는 전략적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한미 SOFA협정 및 미사일 협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잠수함미사일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 실험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 중 특히 일본이 핵미사일 80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 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만 비핵화를 고수하고 장난감 수준의 미사일 중량 500kg미만으로 제한한 협정은 폐기해야 하며, 특히나 전시작전권은 회수해야 한다. 지구상에 어느 주권국가가 전시에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남에 나라에 맡긴 역사가 있는가?

새정부가 들어선지 3주정도 됐는데 국민의 80% 이상이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듯이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개혁에 한 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철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며, 국민에 약속한 인사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