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한 40년, 함께 할 평생건강

황해욱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당진시대l승인2017.06.19 09:49l(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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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화의 가속화로 수출 규모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 시대인 지난 1977년에 출범하였다.

그 당시 집 안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논밭을 팔아서라도 진료비에 충당했을 정도로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던 때이므로,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었다. 그 후 건강보장에 대한 욕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 12년만인 1989년 세계 최단 기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 정책에 선정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 부양부담 해소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나라 건강보험료(6.12%)는 주요 선진국(독일 14.6%, 프랑스 13.85%, 일본 9.7~10.1%)과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성(63.2%)은 OECD 평균(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부담-저급여 모형인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전체 평균을 보았을 때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100%) 대비 약 170% 내외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평균수명이 낮고 영아 사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기부터 외상 등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위해 언제든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계층(청․장년층)은 줄고 급여 수혜계층(노년층)은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도 커지기 마련인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에서 탈피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는 없다하더라도 제도의 우수성과 소중함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뒷받침 된다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성원 속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올 해 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함께 한 40년, 함께 할 평생건강’ 슬로건처럼 국민들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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