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당진시 각 실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호에서는 각 시의원들의 주요 질문과 실과의 답변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보도한다. 기사에는 현장 질의 및 답변과 더불어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아연·한수미·김예나·이영민 기자

“예산 확보 난항에 건립 불투명”

패밀리비전타워 추진상황 관련

패밀리비전타워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건립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양기림·편명희 의원은 정책개발담당관에게 패밀리비전타워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은 “현재 패밀리비전타워를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비는 없다”며 “주택도시기금 및 융자금을 얻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양기림 의원은 구 경찰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센터의 차이점을 물었으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박 담당관은 “가족문화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패밀리비전타워와 달리 이용자가 제한된다”며 “두 기관의 규모 차이가 커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편명희 의원은 건립 예정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201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이 배정됐는데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형서 담당관은 “지난해 9월에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융자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기재부 중앙투지심사 전 기본용역을 수행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예산 확보 없이 미리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용역을 추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명희 의원은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게 무엇을 믿고 중장기적을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당진시가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예타 진행 중…2024년까지 2200억 예상”

신평-내항 간 연륙교 관련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신평-내항 간 연륙교(연결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양창모·김기재·이재광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항만수산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창모 의원은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동량 진입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도계분쟁 해결과 연계돼 있는 만큼 당진시의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기재 의원도 “사업비 223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당진시의 계획은 무엇이냐”며 경기도와 평택시의 반대에 맞서는 당진시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광 의원 역시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만수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며 “당진항은 환황해 광역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서부두 내항지역의 개발촉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택당진항의 전체적인 항만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부 부처를 찾아가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소요예산에 근거해 2018년 26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 220억 원, 2020년에 330억 원을 비롯해 2024년까지 309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35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협과 협의해 사업설명회 개최할 것”

축협공장 이전 대상지 민원 해소방안 관련

당진축협이 사료공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기림 의원은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축협 사료공장은 지난해 9월 당진축협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뒤 대상지인 송악읍 가학리와 송악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인근 지역인 송산면 명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악취를 우려하며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시는 민원 내용에 대해 당진축협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정책개발담당관 측은 “당진축협은 주민에게 사업설명회와 더불어 농협 전북사료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지만 AI로 인해 연기됐다”며 “축협 사료공장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참여로 투명성 확보하겠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진행상황 관련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목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중국 랴오디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주)랴오디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효식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이 기업지원과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없었다”며 “최초 사업을 제안한 랴오디코리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사업제안부터 협상까지 9~10차례 확인해 특정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은 없다”며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요청, 당진시나 산하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임아연 기자
“자는 의원 없어졌지만 여전히 호통”
당진시대에서는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4명의 기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의 모든 시간 현장을 취재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엔 의자에 반쯤 누워 자던 의원들의 모습이나, 스마트폰으로 시정질문 또는 행감과 전혀 관계없는 뉴스를 찾아보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보도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비하면 최근 몇 년 간 의원들은 오후 시간 쏟아지는 잠을 쫒기 위해 애쓰거나 시청각 자료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참여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호통 치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효식 의원은 호통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인 의원은 주민자치 관련 사안과 당진에코파워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 김홍장 시장에게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시정철학과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신차려라”, “직원 관리를 똑바로 해라”라는 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쏴댔다. 물론 비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날카롭게 비판해야겠지만, 감정 섞인 언행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효과 나기 쉽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듯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미 기자
“다음 지방선거 의식하나?”
편명희 의원과 안효권 의원은 때때로 “화가 난다”, “실망감을 안겨줬다‘ 등 감정에 기댄 발언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눈에 띄고자 하는 말이라고 느껴졌다.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한편 패밀리비전타워나 군부대 및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 문제, 도계분쟁·연륙교 사업 등 매년 지적되는 사안들이 반복돼서 거론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김예나 기자
 “지역구 챙기기 바쁜 의원들”
정상영 의원은 현장에서 한 추가질의가 많지 않았다. 자신의 질문이 없을 땐 무척 지루해 하거나 피로해 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 유독 정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가 있다. 체육육성과에 합덕교육스포츠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을 때와 도시재생과에 합덕역 도시계획도로 및 향후 시설도로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다.
많지 않은 추가질문 가운데 유독 자신의 지역구 문제 만큼은 실과장들을 다그치며 사업 추진을 재촉했다. 지나친 ‘내 지역구 챙기기’는 시정 전반을 다뤄야 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한편 양창모 의원의 경우 로드킬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영상을 통해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영민 기자
“같은 질문 말만 바꿔 우려먹기?”
시정질문 첫날은 각 의원이 단상에 나와 준비한 질문자료를 읽는 지루한 시간이 이어졌다. 이튿날엔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답변자료를 읽다가 30분이 흘러가기도 했다. 이후 몇몇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답변자료를 읽는 것이 없어지고 현장 보충질문과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자료가 없는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제공한 답변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적어도 홈페이지 등에 답변자료를 게시해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았다.
더불어 김기재 의원은 철저한 자료 준비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였다. 반면 정상영·양창모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비슷한 질문을 말만 바꿔 질문 건수를 채우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시정질문 모니터링단]

“굵직한 이슈·시원한 문답 없어”

이번 시정질문 기간 내내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했던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굵직한 이슈가 없었다”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열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말이어서 인지 의원들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박장화 의원이 ‘2030 기본계획의 당진시 인구가 과다추계돼 S·O·C(사회간접자본) 등도 과다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유의미했다”면서 “지역구에 매몰된 편협한 질문이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 청탁성 질의, 정해진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계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은 “형식에 얽매여 있어 실제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보완되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부족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