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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모니터링 후기]의회와 집행부
박영규 시정질문 모니터링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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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당진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당진시청 각 부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시지회와 당진참여연대가 주관이 되어 몇몇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모니터링단은 이번 시정질문의 전반적인 질문 내용과 집행부 견제감시의 역할에 대하여 각 의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 동안 진행한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모니터링 하면서 의회나 집행부가 팽팽한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의회는 사업의 부진과 시민입장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면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했고 집행부는 주어진 여건과 제도적인 면이 개선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과감하게 법의 제도를 고쳐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도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은 도외시 한 체 준공 처리된 사례, 로드킬이 빈번히 발생하여 연간 수백마리의 동물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 당진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관련 대책의 문제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하여 양분된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대하게 세워져 계획되었던 군부대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간 점,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찾는 이 없고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사례,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필요성, 당진항 매립지 분쟁대응과 소송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추진상황. 우리시의 저출산 대책,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제도 운영, 삽교호 수질개선 대책, 3농혁신 정책의 부합 문제. 심훈기념관 운영 활성화 대책, 어시장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 제5LNG기지 유치에 대한 시의 입장, 대형트럭 공사차량 비산먼지 대책, 타지역에 비해 높은 당진시의 물가관리정책 등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론 같은 내용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 사례 등 시정질문이 한편으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심지어 모 의원은 몇 년 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사안이 있음을 솔직히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의 느슨한 행정의 연속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 계획된 사업을 완성해 놓고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을 받고나서야 다시 점검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으며,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때론 일부 시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역설한다. 그러나 시민의 마음을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고 의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좀 더 활발한 의회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도 과거의 답습과 타성에 젖은 행정이 아니라 개선되고 변화된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만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김홍장 시장의 슬로건이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말로만의 시정이 아니라 늘 긴장하고 발로 뛰어가며 펼치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시의회 의원들도 더욱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폭발하는 욕구를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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