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들과 함께 일본의 주민자치를 비교 견학하기 위해 가라쓰 시를 다녀왔다. 가라쓰(唐津)시는 당진시와 한자 이름이 같아서 약 30년 전부터 양 도시의 로타리클럽이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도시로, 주민자치가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일본의 지방자치 조직
 일본의 지방행정체제는 당진시와 비슷하게 현 아래에 시를 두고, 시에는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우리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하는 주민센터를 두어 40~5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町內會, 自治會, 區라는 이름의 자치조직은 아마도 우리의 리, 통에 해당하는 조직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특히 자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친목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범, 방재, 청소, 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 사무를 행정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각 사회단체 간 협력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치조직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자치를 주도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민관’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공민관이 담당하고 있다. 공민관은 일정 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평생교육 시설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고, 배우고, 상호 교류하는 장으로 교양, 문화, 스포츠 등의 강습과 동아리 활동, 각종 회의를 통해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 평생교육 시설이다. 시장 아래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당진시가 건립하고 있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전당, 노인대학, 경로당,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중복성이 심하다는 걸 생각하면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일본의 사회교육시스템을 한번쯤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쿤치 축제
 가라쓰(唐津)시의 첫 번째 방문지는 쿤치박물관이었다. 쿤치는 종이로 만든 용, 호랑이등 다양한 형태의 커다란 인형으로 매년 가을이 되면 이것을 끌고 거리를 행진하는 ‘가라쓰 쿤치’라는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이 되면 외지에 나가 있던 지역의 청년들이 축제를 돕기 위해 고향을 찾을 정도로 참여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다. 우리의 기지시 줄다리기처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별도의 민간위원회가 조직되어 축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점에서 비슷하나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사랑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남달라 은근히 부럽기까지 했다. 주민자치는 지역과 전통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진형 주민자치 성공의 열쇠는 참여
 일본 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는 자치 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 제도적 지원 체계 확립 등 구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성숙한 참여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당진형 주민자치도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가운데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내년까지 주민자치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100대 과제를 통해 밝히고 있는 만큼 출범 3년째를 맞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제도적 지원 속에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미흡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본다. 참여 없는 주민자치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바로 주민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축제를 돕기 위해 며칠씩 고향을 찾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을회의에 한 번쯤 참여해보는 노력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