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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현장을 가다
최저임금 인상에 울고 웃는 사람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16.4% 인상
소상공인 “물가상승 불가피, 서민경제 부메랑”
노동계 “소득수준 향상…경제 활성화 기대”
이영민l승인2017.07.28 20:08l(1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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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가 올라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고 있다.

알바 줄이고 사장이 일한다
7년째 읍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서 시름이 깊어졌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업장 중 하나다. A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들 또한 인원감축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연스레 점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당구장, 편의점 등 매장 영업시간이 긴 매장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상황에 비해 너무 갑작스럽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한동수 의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오르고, 소비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읍내동에 위치한 옹기촌 홍승란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대로 운영한다면 직원 한 명당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매출이 올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출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영업시간을 줄일지 음식값을 올릴 지 고민이 많다”며 “음식 값을 올리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지갑이 열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015년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임금은 강제적으로 오르게 되는 반면, 중위소득과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최저임금의 인상폭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돼야
노동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를 최저임금의 상승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동종업종 사업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경쟁과열에 있으며, 체인점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의 불합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5일 기준으로 당진지역 내 편의점은 170여 개로, 당진1·2·3동에 위치한 편의점만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창원 센터장은 “프렌차이즈의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업을 하는 등 상권을 보호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하달한 물량을 점주가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반품을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센터장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가만히 있던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급여체제가 바뀌면서 근무시간 역시 함께 바꾸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등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대규모 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4.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과다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이영민  erfgp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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