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영 진단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용역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타 시군에 앞서 지원 시스템을 구축, 성장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운영방식과 조직, 인력 적정성 면에서의 한계(△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기능 약화 △가격결정에 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약화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운영협의회 역할 부족 등) 문제로 운영비, 지원체계 등 경영진단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마련됐다.
이번 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당진시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당진시 학교급식 여건분석 결과,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 학교 수는 89개교로 2만291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당진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사용비율은 39%이며 지역 외 농산물의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의 문제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 기능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투명성 약화 △운영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갖는 본질적 한계 대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 간 회계 및 조직 분리 불명확 △유통 및 물류 업무기능 중복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절차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가격조정협의회의 문제점으로는 △운영협의회의 조정 능력 미흡 △생산자 단체의 참여 저조로 분석됐으며 식재료 공급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외 농산물 의존으로 당진형 로컬푸드 취지 역행 △생산자 단체의 참여 저조 △주문량 예측 불가로 인한 학교의 수발주 업무 협조 부족 등이다. 이 외에 식재료 배송관리, 식재료 가격관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한 당진시 학교급식 작부체계 한계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절대량의 부족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규격 문제 △농산물 발주 문제 등을 꼽았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공급 우선 원칙의 준수 △주체적 농민협의체 재구성과 실행 △당진시 로컬푸드 시장과 연계한 확대방안 필요 △직영식 학교급식 운영 개편을 통한 시스템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석을 종합한 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성 강화와 행정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협의회의 분리 운영을 강화하고, 중립적 운영방식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 단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학교급식센터가 공공성, 신뢰성을 갖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운영주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공급현황: 지역 내 전체 유·초·중·고교 총 89개교 식재료 공급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급식센터를 통해 지원
발언 정리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오늘과 같은 보고회 자리에는 농민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야 한다. 학교급식운영협의회 구성원이 대부분 공무원이다. 농민단체, 학부모 대표 한명 씩 추가해야 한다.
또한 학생급식 지원센터 매출액만 보면 가공품이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은 답보상태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써야 한다.
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 냉장·냉동·실온 배송차량 관련한 보고가 빠져있다. 냉동·냉장했을 경우 신선하게 배송하고도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당진시는 현재 조례를 지키지 않은 체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시나 재단에서 운영해야 한다.
차재준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장: 농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두명 뿐이다. 당진에서 사용할 농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당진시 품목별연구회 회장들 참여해야 한다.
오미숙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 아이들 급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영양교사와 학부모다. 학부모 참여가 더 많아져야 한다. 가격조정위원회와 학교급식운영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역할)을 연구를 통해 잘 짚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