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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09.22 20:09
  • 호수 1176

안보를 핑계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김희봉 전 당진참여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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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몰려가 사대외교로 전술핵 재배치를 구걸하다가 거절당해 빈 손으로 귀국했다는 언론보도는 참담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 해서 제1야당이 전쟁이라도 곧 터질 것처럼 호들갑 떨며 품격 떨어지게 미국으로 달려가 자주국방을 헌납하며 사정한 것은 안보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행동이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보 프레임으로 묶어놓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행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안보를 내세운 극우세력이 수 십년 집권기간에 저질렀던 군사쿠테타, 병역기피, 방산비리, 무기구입비리, 총풍사건, 선거개입 댓글부대 운영도 국민의 안보를 위한 것인가?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가짜안보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을 겁박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결국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안보만큼은 자신들이라며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해온 그 기간 동안 진행된 북한의 무기개발에 무어라 답할 것인가? 국민들은 6.25라는 동족간의 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쟁억제 한반도 평화정착 이것이 여야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첫 번째 국민안보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분단국가에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전쟁도 막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이룬 것 아닌가? 때문에 섬멸작전이니 원점타격이니 참수부대니 핵대핵 대응은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날치기 식으로 배치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발전소가 있는 당진시에 떨어질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가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단 한명이라도 국민이 희생되는 안보를 선택할 어리석은 국민은 없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쌀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즉각 실행해야 한다. 극우세력들은 안보를 핑계로 그동안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적폐청산을 무산시키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볼 것은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기와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기의 남북관계에서 각각 느꼈을 전쟁위협이다.

역사적으로 내우외환을 막아낸 것은 월등한 무기도 정치지도자의 지략이 아닌 민중들의 단결된 저항이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외침을 의병들의 저항으로 막아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중의 저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이어졌고, 억압과 차별받던 노동자 농민들이 온갖 특혜를 누렸던 모든 권력에 대해 저항했듯이 북한을 비롯해 그 어떤 침략에도 일어 설 것이다.

이는 120년 동안 우리 민중들의 가슴속에 동학농민의 척양척왜 보국안민 정신으로 살아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들은 죽창과 총칼 대신 트랙터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다.

민중들은 잘못된 권력 박근혜만을 탄핵시킨 것이 아닌 사회에 곳곳에 상존하며 민중들을 겁박하고 착취해온 모든 권력을 탄핵시켰다. 지난해 가을부터 봄까지 광장에서 불의한 정권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은 그 뜨거운 애국애족의 열망과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념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조성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안보를 핑계로 겁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안보대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겁박이다. 이제 더 이상 병역기피 보온물통 포탄의 가짜안보로 국민을 협박하지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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