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특허청과 그 소관기관 직원들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채 1년도 안 돼 특허권(특허 및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선점을 위한 출원을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입수한 ‘2012~2017년 8월 특허청 및 소관기관 직원의 특허출원 및 보유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의 경우 1년 이내 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이 57건에 달했으며, 재직 중에 상표출원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소관기관의 경우 재직 중 출원 16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권리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중 단 1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의 특허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속 직원이다.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재직 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재직 중 권리선점을 위한 출원이나 퇴직직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특허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특허청 소관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허청 직원 및 소관기관의 특허 출원이 문제인 것은 2명 이상 동일한 특허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 출원주의’로 특허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관기관 재직 중 특허 취득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이 있을 경우 기존 특허와의 중복성 여부를 조사해 승인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행기술조사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특허취득을 허용할 경우 심사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등록 결정비율도 매우 높다. 특허청 퇴직 1년 내 신청한 38건(57건 중 법상 공개 금지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9건은 제외)의 특허 상표 중 23건 60.5%가 권리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평균 등록결정비율인 40.6%보다 20%나 높게 나타났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경우도 재직 중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한 15건 중 10건 66.7%가 권리로 등록되어 평균 등록결정비율 50.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및 그 소관기관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 며 “특허심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