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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10.21 16:02
  • 호수 1179

[의정칼럼]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1인 가구 시대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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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우리나라 주된 가구유형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간 1인 가구는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대표적이었지만 이제 청년, 중년, 노인 등 전 세대로 확대 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7.9%이며 세대별로 보면 70세 이상 17.8%, 60대 13.8%, 50대 16.9%, 40대 15.6%, 30대 20대는 각각 17.6%와 17.2%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소비 또한 소량화 소형화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단절, 고립,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세대별 1인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하는 고독사가 급증이라는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인구의 6.6%인 133만 7000명으로 2015년 122만 3000명보다 10%가량 증가했으며 고독사 또한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책이 절실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생활관리사의 주1회 방문과 주2회 전화하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대상 노인의 16.4%만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1인 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독사가 별로 없다고 한다. 스웨덴은 노인분이 홀로 살고 있으면 연락망과 복지망과 지원망이 동시에 가동되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럽고 비참한 죽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일본도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관리 지원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질을 측정하는 공동체 부분에서 37위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주어졌다.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인가구와 고독사의 그늘을 해소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 안을 발의하여 청년, 중년, 노인들의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16%대에 이르고 있지만 충남에서는 계룡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진1·2·3동,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을 제외한 다른 읍 면지역은 30~40%대의 높은 고령화 율을 보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이 7%대로 전국 평균 보다 높다. 이는 관리하고 지원해야하는 대상이 많다는 의미이며 당진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의 70~80%가 홀로 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진시의 고독사 문제는 종종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현안에 묻혀 세간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들어나지 않지만 점점 고령화 되어 가는 당진시의 경우 고독사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고 본다.

당진2동 사기소리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돈을 기부하고 여기에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적극 호응하여 모아진 돈으로 장소를 마련하고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랑방을 개설하여 홀로 사시는 노인들과 동네 분들이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삭막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해결방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확한 가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당진시 주민들의 삶의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야 하며, 현재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생활 공동체사업을 특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당진시와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의 삶이나 다 귀하고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여 1인 가구가 다수가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 외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만 1인 가구시대의 그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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