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LNG기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한국가스공사는 당진시를 제5 LNG생산기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실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지역에 알려지자 당진시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당진시는 가스기지 유치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한편에서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석문국가공단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걱정인데 분양이 잘될 것이다’, ‘가스를 수입해 오기 위해 새로운 부두가 필요로 하는데 석문공단 앞에 항만시설이 건설되고 이로 인해 당진항만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기대심리로 반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전설 투자비가 3조 원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설비시설 건설비라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가스기지는 위험시설이고 보안시설이라 접근도 못하고 일정거리 내에는 기업입주가 불가능해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서 오히려 분양률이 정체될 수 있고 제조업이 아닌 장착산업이라 연관기업도 거의 없고 고용효과도 없다’, ‘LNG기지 내 항만시설은 일반부두의 접안시설과 달리 돌핀부두이고 안전 상 일반부두와 같이 있을 수 없기에 당진시가 기대했던 항만기반시설 확충이 전혀 없다’는 등 회의적인 반응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은 막연하게 개발기대 심리로 찬성하는 것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모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가스기지유치가 지역발전에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확실히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당진시가 항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기대감으로 유치에 나섰었지만 뒤늦게 현황파악을 해보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가스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들을 흘리며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유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괜한 갈등을 막으려면 확실한 자료들과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누구의 공과를 따지고 누구의 치적을 내세우는 것보다 가스기지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동 중인 가스기지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도 해보고 각계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자료들도 수집해서 분석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10월 31일까지 당진시의회 유치의결서와 주변지역주민 유치동의서를 제출하라며 만약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2순위 지자체와 협상하겠다고 당진시에 공문을 보내왔다. 그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협박성 통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 정말 가스기지 건설이 필요하고 당진이 최적지라면 오히려 한국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협상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항만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 반대급부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데 가스공사의 이런 행태를 봐서는 그런 전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석문국가공단 분양도 시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걱정스럽고 중요하지만 북한의 우선공격대상인 핵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석문국가공단이 당진시의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 좀 서두르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꼭 밟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