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철수 국민의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전 당진군의원
당진시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절실하다

당진시대l승인2017.11.11 18:00l(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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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기간노동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여성노동력은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농정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농업·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대상이다.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영농형태도 벼농사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면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제활동 구조 속에서 대다수 여성농업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농정관련 지침과 사업계획, 법규 등에서는 일반 남성 위주의 농업 경영주를 전제로 지원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마련된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기준 충남 농업인 수는 29만6801명으로 이중 여성 농업인은 15만935명으로 50.9%에 달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할 실무인력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밝혀져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농업 인구수 하락으로 농촌의 생산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가운데 충청남도 농업인구수 역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충남도 내 여성농업인 역시 하락세이지만 규모 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절실하다.

이에 충청남도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5대 전략과제, 15개 중점과제, 37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투입되는 도예산만 220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정책을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직원 한 명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당진시는 3농혁신 통해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현 농촌의 어려움을 볼 때 알 수가 없다.

특히 당진시의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전부로 여성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당진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당진농업인은 2만8840명으로 여성은 15만7명이다.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당진시 농촌 사회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교육의 수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노동을 담당하는 고령의 여성농업인은 복지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2014년 기준 당진시의 경지면적 중 밭은 4190ha로 논의 2만1908ha보다는 작지만 논농사가 기계화 된 남성 농업인의 벼농사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밭농사의 노동력은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고구마 551ha, 감자 551ha, 고추 140ha, 파 54ha, 마늘 118ha 등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의 대부분이 여성농업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도 여성농업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령화된 농촌의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령화된 여성농업인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농업인의 지위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농업인, 특히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이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를 발굴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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