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니다”

1. 민선6기 임기가 이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3년 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과,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왔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으로 시정방향을 재정립하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등 체질적인 개선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져온 시간이었다.

주요 성과는 △1조2731억 원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308개 기업 유치 △산학융합지구 준공 △국가 거점형 왜목 마리나 항만 사업 추진 △전국 최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스토어 개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 및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합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수청지구 3개소 도시개발사업 추진 △청년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글로별 경제침체로 인한 석문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부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가장 핵심방향인 사람중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정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점차적으로 가시화해 나갈 것이다.

2.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주민자치의 경우 신평면이나 당진3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이 미미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효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참여 활성화는 우리가 반드시 뿌리내려야 할 시책이다. 몇몇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성취해 내는 경험을 하면서 주민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앞으로는 주민참여 우수사례 노하우를 이웃 마을에 전파해 동기를 부여하고, 파급효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다소 활동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

3. 당진형 3농 혁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3농 혁신의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다.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돼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향식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상향식 농정수립을 위해 각 읍·면·동에 지역혁신추진단과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진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할 예정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그동안 대호지농협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48억 원을 확보, 속새·달래 등 들나물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3억 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6차산업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산물유통 등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수도작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민들레, 표고버섯 등 특화품목 육성하고, 금년에는 황실대추, 헤이즐넛, 쪽파 등 특화품목 지원 하는 등 6차산업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미시적이지만 동력을 받으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4.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당진시 직영 방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수탁운영 중인 농협 측과 시민단체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현재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수탁운영 중인 농협 측과 시민단체·학부모 등과 의견이 서로 달라 지난달 31일 운영활성화 모색을 위해 타 시군의 행정직영형·부분위탁형 급식센터를 각각 견학했다. 이를 통해 행정직영형과·부분위탁형의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 전환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지난 15일에 열었다. 결정된 최종안을 토대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5. 대호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형 축사 문제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진시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중인 건도 30건이 넘는다. 생활환경 침해라는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재산권 행사라는 축주들의 갈등 속에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9건의 축사(돈사 및 계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축사의 총 사육두수는 30만2426두(돼지 18만4554두, 닭 11만5472수, 소 2400두)로, 축사부지 총 면적은 66만5257㎡에 달한다. 당진시는 접수된 축사 신축 허가신청을 담수호 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모두 불허 처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24건, 행정심판 17건이 접수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응 외에도 앞으로 축산악취에 취약한 노후한 기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6.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 소송과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당진시의 대응 및 전망은 어떠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은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 첫 변론 이후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인선을 완료한 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총 15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대법원 8, 헌법재판소 7). 현재 변론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변론재개를 대비해 충남도·당진시·아산시 합동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충남도), 원(아산), 주원(당진)을 3회 이상 방문, 소송승리를 위해 완벽한 준비서면 작성을 요청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에서도 당진땅찾기범시민대책위에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및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지 결집이 소송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연결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7.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체육시설 유치 및 건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수한 체육시설을 확충으로 당진시를 스포츠 메카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종합운동장 인근을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약 7만㎡ 토지매입 등을 거쳐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및 주니어대표의 훈련장, 당진시 직장팀과 동호인들의 상시 운동장소로 제공하고자 24코트 규모(1만㎡)의 전용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비는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 중이고, 협회와도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아울러 농구 국가대표와 주니어대표팀의 동계·하계 전지훈련 유치, 농구 국가대표 훈련센터와 선수촌 조성, 농구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 6월에 대한농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현재 재원확보 계획과 운영관리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8. 석문국가산단에 LNG 기지 유치와 관련해 어기구 국회의원 측과 의견 차를 보였다.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LNG 기지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석문산단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나?

석문국가산업단지 미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다목적용 부두입지를 기대한다. 제5LNG 기지 유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주변경관 저해, 위험·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어업피해 등 선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들어 LNG 기지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당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협상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9.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로 각종 포럼과 토론회 등에 참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 추세임이 확실하다. 당진시는 발전시설 및 송･변전시설 최대 밀집지역으로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 의견을 미반영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기인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LNG 연료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 이후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한 신규발전소 가동시기 조정, 지역의 실질적 피해저감 및 보상대책, 대기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 건의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

10.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독립성·자율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당진시의 대표적 출자출연기관인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하다 이사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지난해에는 복지재단, 올해에는 문화재단의 민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각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해 운영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이 준수돼야 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11.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현안해결 및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꼽자면?

우선 편중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새 정부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석문국가산단 내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해양항만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고, 계획 기간 내에 반드시 건설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건설 기본계획에 반드시 당진지역을 포함시켜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또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농민 스스로가 농정의 주인이 되어 유통과 생산, 소비를 주도해 나가는 3농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다음은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 추진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복지사업 확충으로 더불어 행복한 당진을 만들고,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에 맞는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행계획이 녹아 있는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특히 마을단위까지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주민자치가 구석구석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이밖에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2. 지방분권 확대와 관련해 헌법 개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한 번도 국민의 의사를 담아내지 못했다. 상향식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지역정부’라고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이 서울·수도권의 변방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을 갖고 자치영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회의 권한 역시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인사권을 독립하고, 실질적으로 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행정과 의회가 상생할 수 있다.

12. 내년 인사 기준과 방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 여성 국장 배출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역량평가를 실시해 기본적으로 해당직위의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다. 서기관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장의 경우 자리가 생긴다면 당연히 여성에게도 똑같은 승진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인사는 금년 말 퇴직 대상자와 내년 상반기 퇴직을 고려하면 지도관 2명, 사무관 5명 등 7명 정도 사무관급 승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량평가 합격자 총 42명 중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진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6급 중에서 △기획 △예산 △감사 △홍보 △인사 △계약팀장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직위를 추가 지정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13.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시의원)와의 공조와 파트너십,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국회의원과는 핫라인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가동, 지역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해 시의회 및 국회의원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14.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일었고, 당진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서 충청권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기엔 준비기간도 짧고 부족함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초심의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