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의혹

자원봉사센터 이어 재수탁 탈락 리스트 돌아
재수탁 두고 복지기관, 행정 눈치 보기 급급
“줄 세우기·갑질 만연하다” 폭로 이어져
한수미l승인2017.12.02 20:37l(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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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대부분의 복지기관 및 시설이 당진시가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맛대로 위·수탁 여부가 결정되는 등 당진시 사회복지과의 ‘갑질’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눈 밖에 날 경우 재수탁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복지과 내부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무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봉센터 문제로 수면 위

최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수탁기간 만료로 당진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그동안 당진시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을 수탁받아 운영해온 가운데, 최근 당진시복지재단은 재수탁 심사에서 탈락하고,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복복지재단이 새로운 수탁자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 내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다.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왔고, 당진시가 직접 출연한 당진시복지재단이 운영한 만큼 재수탁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 “당진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보다 우선해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사 전부터 “재수탁 않겠다” 발언?

그러나 이 같은 조례까지 무시한 채 당진시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 재수탁 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진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다수는 당진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진시 사회복지과의 공공연한 ‘갑질’과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

이들은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김봉운 센터장을 떨어뜨리겠다”며 “당진시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 공고가 공식발표되기 전,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당진시 공무원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장 제안까지 받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특히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행복복지재단은 서울을 근간을 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아왔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센터장으로 내정된 인물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채 송악읍에 주소만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 민원 재수탁 탈락 원인?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 센터장에 대한 민원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김봉운 센터장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며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당진시는 센터장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번 재수탁 심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박노문 행복키움지원팀장은 “당진시복지재단의 정량평가보다 센터장에 대한 정성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사 당시 자리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미 당진시복지재단의 정량평가 점수가 더 많이 깎인 상태였다”고 말해 박 팀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봉운 센터장에 대한 민원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음해성 민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다수는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센터장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에 대한 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회의감 커”


한편 자원봉사센터 위탁심사를 진행한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원이 지역과 괴리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연직 위원인 김덕주 자치행정국장과 이선재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면, 당진시의원과 회계사 한 명이 지역주민일 뿐, 총 9명 중 5명이 타 지역 출신 위원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타 지역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역사회 밀착과 기여 등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무원과 복지기관의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당진지역의 경우 이 같은 관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장 및 직원들의 생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수탁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큰 회의감과 사기저하를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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