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들의 목소리 정부정책 바꿨다

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 부당성 주장
농림부, 연구용역 통해 산정방식 개선
임아연l승인2017.12.02 21:03l(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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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회장 노종철, 이하 간척지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당한 간척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최근 농림부가 간척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지역 농업인들의 움직임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다.
간척지협의회는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석문간척지의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벼를 적재하고, 현금 대신 벼로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며 시위를 벌이는 한편, 타 지역의 임대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각 지역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간척지 임대료 책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올 봄 ‘시·군 간척지 쌀 가격 추계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최종보고를 통해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전국 평균 쌀 가격이 아닌, 간척지가 위치한 시군의 쌀 가격을 적용해 전국 평균과 간척지 쌀 가격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조정계수를 도입, 쌀직불금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차이 등을 고려해 임대료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간척지 임대료 책정 방식이 개선되면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서천 등 간척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타 시·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인터뷰] 노종철 회장

“근거와 합리적 대안 제시”

“석문간척지 김재용·김상진 지역대표와 송산간척지 한동익·최만식 지역대표 등, 지난 1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함께 고생한 회원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정부정책에 대해 투쟁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밭작물 전환 등 간척지 문제에 대한 여러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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