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6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사업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김기재 의원은 “지역개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 반드시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확장 및 당진동 지역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채운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당진시는 지난 2011년부터 군부대 이전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 사업은 당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이후 도시재생과로 담당부서가 세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 6월 결국 무산됐다.

당진시가 장항리 일원 13만7523㎡의 부지를 매입해 군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현재 채운동 부지 13만9319㎡를 당진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부지의 가치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개정했다. 따라서 당초 군부대 229억 원이었던 재산평가액이 658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자, 군부대 이전 비용 부담이 커진 당진시는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기재 의원은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로 인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설득하면 충분히 이전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득 방안에 대해 중장기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상 도시재생과장은 “국가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를 설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면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은 “국방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를 기준으로 군부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해 실국장으로서 불만이 많다”며 “당진시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주·보은·양평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국방부 훈령 개정부터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명희 의원 역시 “군부대 이전은 당진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당진시의 추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상 과장은 “국방부에 일단 사업 중단 통보를 했지만, 도시재생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된 것은 당진시장이 군부대 이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 중단됐지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