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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8.01.19 19:43
  • 수정 2018.01.19 21:05
  • 호수 1192

“자봉센터 위수탁 심사결과 공개해 달라”
■사회복지사 100인과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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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시장 “조사 결과 공개하겠다”
정규직 사무국장 고용승계 문제 등 건의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와 함께 불거진 이른바 사회복지과의 ‘블랙리스트’ 및 ‘갑질’ 의혹 등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대>가 사회복지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계의 내부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파만파 일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지시한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00인과 토론하는 ‘복지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편명희 당진시의회 의원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박종희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기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지역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당진시복지재단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신기원 민간위원장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토크콘서트를 두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냐’, ‘발언했다가 (당진시에) 밉보이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당진시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통해 다소간의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일찍이 자리를 마련해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했는데 늦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수렴해 당진시의 복지시책과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호에서는 지면관계상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기된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다음호에서는 이날 제기된 당진시복지재단의 정체성 및 독립성 문제와 사회복지기관 특정감사 관련 사안,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주요발언]
최경용 당진시복지재단 이사
당진시복지재단에 위탁한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으며 운영됐기에, 당진시복지재단이 재수탁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탈락했고 그 과정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명쾌한 답도 없었다. 앞으로 모든 위수탁 사안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 또한 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지역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달라.

김홍장 시장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를 두고 지역신문에서 문제를 다뤘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앞으로는 위수탁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심사하겠다. 또한 심사위원회 내부와 외부 인사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앞으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김윤경 전 자봉센터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결과에 대한 항목별 점수에 대해 밝혀 달라. 누구는 법인의 점수가 부족했다고 하고, 누구는 센터장의 정성평가가 낮았다고 한다. 또 일각에서는 현 위탁 법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만약 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의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면 당진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진시가 출연한 기관이 위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센터장과 사무국장만이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센터장이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평가됐는지 알려 달라.

한편 현 법인이 우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위탁법인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에 당진시 자원봉사의 현 주소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기술하라고 명시돼 있다. 공고기간은 10일 남짓이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해 얼마나 현 법인이 밀도 있게 다뤘는가. 신청서를 공개해 달라. 그래야 우리도 배우고 깨닳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진시복지재단이 탈락한 것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일었다. 여전히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한다. 결과가 공정했다면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새로 부임한 신임센터장이 요건에 부합하다면 걱정이 없다. 하지만 신임센터장이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급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라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공고에 제시된 위탁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를 허용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또한 요청한다.
또한 고용승계에 대해 당진시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팀장 이하’라고 명시돼 있다.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으로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위탁에 탈락하면서 해고됐다. 노동자의 해고 문제는 생계에 관한 문제다.

이번 사무국장직 박탈이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고용승계를 규정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
이밖에도 위수탁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이 많았다. 법인전입금을 요구한다던가, 전례 없이 전국 공모로 위수탁 대상을 확대한다던가 등의 일이다. 이 과정을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소문이 많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사실인 것 같다.

이는 내가 겪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계속해서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논쟁의 불씨가 비로소 꺼질 수 있다. 조사 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

김홍장 시장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

강종수 시민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인은 이용자다. 이용자의 말을 수렴해 달라. 이를 위해 위수탁 심사 위원회 구성 시 30%를 이용자로 구성해주길 요구한다.

김홍장 시장
위수탁 심사에 민간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참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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