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꺼번에 16.4%를 인상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저임금 계층의 소득수준을 올려 내수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란 인식이 교차한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역대 최고율의 인상이어서 기대가 큰 한편, 우려도 크다. 국민소득의 균형적 향상이 취지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서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목표로 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정부는 2018년부터 3조 원 및 30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실시 중이다.

우리 당진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시장 직속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창구를 지정해 신청·접수를 돕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 1만2000개 소상공인 자영업체와 농림축산 사업자들의 현정점검과 홍보를 위해 11개 관련 부서 관계자로 TF팀을 구성하여 6대 취약업종 관련 사업주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현장방문과 각종 행사·회의 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해 정보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부양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월 13만 원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부족함이 있기에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이 해법을 일자리 창출로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중이다. 지역인재 채용, 취업교육, 창업지원, 공공일자리, 청년문제 해결 등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수립과 고용서비스 강화로 지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지역적으로 소비를 활성화 시켜 일반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증가 그리고 투자활성화로 인해 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식의 기분 좋은 변화가 당진시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민간·기업·학교 등과 연계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지원, 주거문제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자리가 답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모두가 합심해서 더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단순히 ‘임금인상분에 대해 정부예산의 보전’이라는 수준을 넘어, 당진시 일자리 창출정책과 함께 사업주나 근로자의 상생을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일하기 좋고 살고 싶은 당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