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18.01.27 17:40
  • 호수 1193

김기창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장
복지마을로 가는 길목에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정부가 국정 최고 목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복지정책 성공 여부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김필두, 2017).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지역 주민의 신뢰와 믿음에서 전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시행될 마을자치와 주민 참여의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환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민관 협력의 주된 파트너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마을 만들기)에 사회복지사업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정부의 사회복지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복지마을 만들기)과 사회복지사업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마을 만들기는 지역자원들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나가는데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마을 구성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마을적 관점에서 그 문제 해결능력을 도출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마을은 단순히 복지와 관련된 인프라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인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거버넌스 governance가 존재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주민 조직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상황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문제를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단일 행위자나 부분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Oborne and Gaebler, 1992) - 이러한 측면에서 송산지역의 사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설립과 마실노인복지센터 건립을 들 수 있다. 송산지역은 발전소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가져다 준 기회를 복지마을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첫 걸음은 이러한 특수한 환경이 가져다준 기금을 통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고민을 마을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브레이밍 스토밍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급해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은 마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이러한 합의 도출과정에서도 민‧관 협력이 이루어 졌는데, 정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원인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인 단체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격 단체 특히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기관설립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적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시의원, 시청관계자, 면관계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외부 자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 상황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직접 참여하여 복지인프라를 만들어 복지마을로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마을성), 주민의 참여와 봉사에 의해 이뤄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주민성), 일회성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속성)(김필두, 2017) 등이,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는 복지마을로 가는 가장 기본 적인 초석을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은 미완성 단계의 진행 중인 복지마을이지만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민관의 역할을 분담을 통해서만이 안정된 복지전달체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듯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복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국가의 주체인 정부에 대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에 나설 필요(김승의, 김경숙, 김경우, 김귀자, 김장권, 김종엽, 등 , 2007, p.111)가 있으며,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일반 주민의 시민의식의 교육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