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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당진형 주민자치·석탄화력발전소 저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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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4년 동안 326개 기업 유치
“검찰조사설 전혀 사실과 달라”

 

-. 2018년 당진시의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제시코자 실시한 경영진단 토대로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지난해 확정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

 

-. 임기 동안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당진형 주민자치’를 전 읍·면·동에서 실시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환경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수범사례 지역으로 전국에서 당진시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

또한 3농혁신 정책도 수도작 중심의 농업을 다각화, 다변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농업인 스스로 풀어가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담수호 수질오염 개선 사업비로 국비 78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역현안으로는 지역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변화를 유도한 것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준 결과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화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평택시와 법리다툼을 하고 있는 평탱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어기구 국회의원의 노력과 공조를 통해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기본설계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평택시가 주장하는 연접권 논리에 당진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는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도시 조성과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당진-아산-천안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 되는 등 지난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 정책과 저성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 속에도 송산2산단을 외투단지로 지정,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저조한 석문국가산단 분양률은 아쉽다. 하지만 이달 중 정부에서는 국가산단 침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직사회 개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먼저 인사정책으로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성과, 성실성, 도덕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탁시 불이익을 주는 등 청탁을 배제하고 직렬를 떠나 간부 공무원의 경우 행정, 토목, 건축, 농업 등 망라해 고위공직자라면 어느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사기준을 마련해 운영했다.

물론 공직사회는 법령과 제도에 의해 일을 하는 조직이다. 이를 두고 공직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지만 직접 행정을 해보고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 공직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정책의 핵심과 기대효과는?

청년 문제를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결혼과 출산, 노인부양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접근해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을 내렸다. 특별히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당진형 청년정책의 핵심이다. 앞으로 당진형 뉴딜정책과 더불어 올해 당진시가 도입한 맞춤형 청년 인턴사업의 확대와 청년 CEO 육성,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인 4차산업 청년벤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사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보전해 주는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는 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시립 돌봄센터는 방과 후와 주말, 방학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실질적 돌봄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문제와 주거문제, 생활고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유재단은 카쉐어링, 청년 쉐어하우스, 공유 옷장 같은 나눔 사업은 물론 해외 취·창업과 대학 교환학생 장학혜택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당진시가 주민자치 대상을 받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보완해야할 점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세계적 패러다임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요소로 지방분권이 떠오르면서 개헌을 통해 관련 법률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미흡했던 보완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자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이달 중 마을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치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성·청년층의 주민자치 리더를 육성해 성숙된 당진형 주민자치 미래를 열어가겠다.

 

-.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다. 제대로 된 진상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복지재단 위탁선정 관련 몇 차례 의혹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조사를 지시해 파악해보니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위법사항은 없었고, 정량평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복지재단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받았다는 내부적인 보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 결과를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위탁 선정 시,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사항 등을 명시하고,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정량평가 지표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정량평가 지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함께 모여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지역현안 및 지역경제 분야>

 

-.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계획입지에 123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개별입지에는 203개 기업으로 총 326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송산2산단 외국인투자지역(13만4000㎡)에 일본 페로텍사, 중국 북해그룹 등이 들어와 외국기업으로 외투지역을 모두 채웠다. 송산2-1공구에 외국인투자지역 16만5000㎡룰 추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미국 쿠퍼스탠다드사 중국 베이징리어사, 일본 삼미산업, 미국의 캐터필라사 등 5개 외국기업이 터를 잡을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는 독일 쿼츠베르크사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미국 캐터필라, SK머티리얼즈, 서해기계유통단지, (주)에코프로비엠 등도 투자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지역경제가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으로 △지역특화 상품개발 추진 △외식업소 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확대 △취업알선 △실버카페 운영 △직거래장터 확대 △공사자재 지역업체 구매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운영 △월 1회 전통시장에서 국수먹는 날 운영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통시장 이용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동참하도록 전 부서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건설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과 건설 자재 등 사용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목마리나 건설은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되고, 적어도 8월이면 착수될 것으로 본다. 또한 석문국가산단에 입지보조금 상향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청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면 기존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한 도시재정비 필요성과 주변 지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난해 당진1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7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통학로 개선 등 2020년까지 4년 간 약 6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뉴딜 국가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이달 중 당진1동 및 당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도시재생계약을 추진하고, 주민 위주의 아이템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확정,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 및 시민사회 분야>

 

-. 어기구 국회의원, 시의원들과의 공조와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기구 의원과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현안과 당진시정에 대해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받고, 못하는 부분은 질책을 받으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의회의 의견 존중한다. 기본적인 역할이 다르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협치와 협조가 잘되고 있다.

 

-. 시장에 출마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동안 당진은 너무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해왔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발전,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싶다.

 

-. 강익재·한광희 씨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진시장 출마선언을 했는데 경선을 할 수도 있나?

누구든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 정치자금을 수수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언론에서도 검찰에 확인해서 보도해 주길 바란다.

 

최종길 기자 cjgil1964@hanmail.net


>> 인터뷰를 마치며

복지기관 위수탁 및 재단 인사개입 조사 관련

도 차원 감사 또는 민간조사단 고려

김홍장 시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기관 위수탁 문제 및 재단 인사개입에 대한 당진시 차원의 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조사 결과에 신뢰할 것인지를 우려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충남도 차원의 감사나 민간조사단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나 소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언론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임과 소임으로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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