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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3.09 20:25
  • 호수 1198

[칼럼]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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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러시아가 만주를 자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전환하자 미국은 자국 이익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만주의 중요성과 자신들이 직접 나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1902년 영·일동맹 이후 영국과 전비의 60% 이상인 12억 엔을 일본에 공채매입 형식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1904년 2월 일본이 뤼순군항을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선은 일본의 강점하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미국의 이권을 존중해 줄 것을 미국은 유일한 희망으로 여긴다”는 속내를 주미 독일대사에게 드러낸바 있다. 1905년 7월29일 일본과의 카스라-태프트 밀약 후 미국의 지지 속에 일본은 신속하게 1905년 11월 강제로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10년 8월22일 한일병합으로 집어 삼키는데, 밀약의 요지는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상호 양해하되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피맺힌 압제 뒤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

미군이 1945년 8월8일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다음날 소련은 대일참전을 선언하고 150만 대군으로 일본군이 주둔중인 만주를 경유해, 신속하게 한반도 진공(進攻)을 감행하자 놀란 미국정부는 링컨 준장에게 소련군을 막을 대책을 요구했고 링컨은 자기 부하인 찰스 본스틴과 딘 러스크 대령을 시켜 8.11. 새벽 2~3시경에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38선을 획정해 소련에 제시했다. 당시 미 32대 프랭크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반도를 미·소가 40년 간 지배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소련의 스탈린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하여 5년 간의 군정에 합의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1953년 일본은 독도를 침범하여 일본표식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했고, 이를 막아낸 것은 울릉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였다.  미국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우리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1977년 미국은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닌 리앙꾸르롹스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하자 일본은 이때부터 자국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면서 결국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의 고위공무원을 참석시키고 있는데, 2008년에 미국은 독도의 주소지를 일본의 시네마현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불법점거한 섬으로 공식화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100%가 된 것이고,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일 간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한미공조를 신앙이자 금과옥조로 굳게 믿는 광신도들은 그제서야 쓰디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 3,752억$, 멕시코 710억$, 일본 688억$, 독일 642억$ 등 임에도 트럼프는 유독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반도체, 세탁기, 철강 등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높은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며, 주한미군에 96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유사시 한국내 거주하는 27만 명에 달하는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소개(疏開)작전으로 자국민들은 피난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없다.

오바마 정부가 북핵 개발에 손 놓고 있다가 개발이 완성된 이제서 트럼프의 힘자랑은 부질없으며 남북 간 평화적 대화 노력에 재를 뿌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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