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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
지역 내 복지 불균형 해소해야

민·관 협력 지도자 나서 방안 제시해야
민·관 협력 지도자 나서 방안 제시해야
한수미l승인2018.03.16 21:17l(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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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당진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20%에 달하는 만큼 매 선거마다 복지현안은 쟁점이 된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을 알린다. 그러나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이 원하고, 당진에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 필요

지난해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와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갑질’ 논란이 화두였다. 이 문제들의 근간에는 ‘민·관 협력의 부재’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 때 당진시 사회복지는 민·관 협력과 소통이 잘 이뤄지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특정감사가 이뤄지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복지기관·시설이 늘고, 위탁 심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며 민과 관의 갈등이 심화됐다. 임준호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사회복지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기관만이, 혹은 관공서만이 할 수는 없다”며 “민·관 협력을 회복해 침체된 당진시 사회복지계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결점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사 처우 개선돼야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을 통해 직접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및 인건비 등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이명철 관장은 “복지사의 급여가 열악한 문제는 결국 복지 서비스 질 저하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지자체보조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매년 운영비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호봉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남부사회복지관 김창희 관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에 충족됐으면 한다”며 “해마다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 확충이 어렵거나, 아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복지 균형 필요

한편 복지 인프라의 균형에 대한 문제도 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 복지 시설이 당진시내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종합복지관 역시 송산과, 당진에 위치해 있으며 남부권에는 남부사회복지관 개관으로 미약하게 충족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한대학교 박경애 사회복지상담학과장은 “남부권의 경우 고령자와 다문화,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인 북부권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시설 확충 보다는 준전문인력을 투입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덕지역아동센터 이진화 센터장 역시 “남부권 아이들의 경우 갈 만한 곳이 없다”며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아동·청소년 복지 역시 매번 지적되는 사안이다. 당진시에는 10세에서 24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7%(지난해 12월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당진과 합덕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외하면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사한 ‘당진시청소년의 문화시설에 대한 의견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시설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집 주변에 문화시설이 없거나 교통시설이 부족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진로 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기관인 ‘당진시진로체험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부족

장애인 복지 부문으로는 부족한 시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진시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두리마을과 샤론의집, 한빛공동체가 전부다. 샤론의집과 한빛공동체는 소규모 시설이며 두리마을까지 포함해 50명만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민인 ‘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보호작업장인 해나루보호작업장과 민들레일터 등 작업장이 일부 있으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당진지회 한숙자 지회장은 “발달장애인은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바우처 지원이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마친 후 갈 곳이 없어 맞벌이를 포기하는 가족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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