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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철강 관세 폭탄 대응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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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주최 철강산업 토론회
단기·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의 주최로 당진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당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높이겠다고 밝혀 국내 업계 또한 비상 상태인 가운데, 당진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당진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생길 피해를 줄이고 당진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어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 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성곤 동국제강 당진공장노동조합 지부장과 전우식 한국철강협회 전무, 정광하 현대제철 사업지원실장이 나섰다.

발제한 이재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여건에 따라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면서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부활한 의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전세계 철강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생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보호무역 기조가 일어나 모든 국가가 손해를 입는 Lose-Lose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에서의 수요처 발굴, WTO 제소 등 단기적으로는 수출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철강산업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으로 당진의 철강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당진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발언

정광하 사업지원실장
“앞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 협상과정에서 각 나라들이 관세부과의 부분별 제외 요청이 많을 것로 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들의 국산 둔갑 행위로 인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입산 저품질 철강재의 무분별한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김성곤 지부장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문제를 철강산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우리도 FTA 재협상 등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살피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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