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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3.16 21:34
  • 호수 1199

[기고] 논 타작물 재배, 쌀생산 농업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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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현 당진시 농업정책과 쌀산업팀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 간 평균 약 420만t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80t을 수요하고 있다. 연간 380t 수요는 가공용 등 식재료가 포함된 물량이기에 매년 30~40만t을 과잉 생산하고 있는 구조다.

또한 수입쌀은 매년 40만t이 고정적으로 수입되고 있기에 쌀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고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000억 원 이상 국고가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 소비급감 및 과잉 생산기조로 인한 쌀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작부체계 다변화로 농가 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논 이용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타작물 전환 목표는 5만ha로, 쌀로 환산하면 약 25만t 물량의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2019년도 5만ha 감축을 목표로 두고, 총 10만ha에 대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자 한다. 쌀로 환산하면 약 50만t의 생산량을 감축하여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당진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보급량 부족, 논을 이용한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 경험부족에 따른 불안감,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시 판로 불투명, 벼 재배에 용이한 기반시설 구조로 타작물 재배시 작물 생육 불가능 등의 이유로 농업인들은 타작물 재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2016년과 같이 전국 쌀값 12만 원대 추락을 예상하며 실제로 정부에서는 2018년 수확기부터 시장격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쌀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주목적은 생산량 감축을 통한 쌀값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쌀값이 떨어지면 가장 많은 피해는 한국쌀전업농협의회, 들녘별경영체, 간척지영농법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 의 농가소득이 확연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 달성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가장 많은 혜택 또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농가소득이 확대되는 구조로, 쌀생산 농업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 것이다.

이에 농업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쌀값 안정화 대책인 논 이용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 모두 함께 동참을 해야만 쌀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현재 타작물 재배 여건이 어렵다고 쌀생산만을 고집하는 농업 보다는, 금년 한 해 쌀값을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기 보다는, 쌀값 안정화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농가소득을 계산하여 논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 자방자체단체에서도 쌀 산업 정책에 대하여 쌀 중심의 농업 기반을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로 변화를 줄 수 있는 6차산업 활성화, 타작물 재배 기반시설 확충, 수급불안 해소 정책 등을 토대로 쌀산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과 함께 어려운 난관을 해쳐 나간다면 우리나라 쌀 산업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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