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행정)를 견제하고, 당진시 예산을 심의 및 의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진시의회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은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호에서는 조례 발의 현황을 통해 2014년도에 당진시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진시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다선의원들의 경우 조례 발의 활동은 저조했다.

당진시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총 50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선숙 의원이 총 7개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어 자유한국당 양기림 의원이 6개의 조례를 발의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효권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상영 의원, 편명희 의원이 각각 5개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재 의원과 양창모 의원, 홍기후 의원이 각각 4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4선 의원인 박장화 의원과 3선 의원인 이재광 의원, 재선의원인 이종윤 의원은  4년 동안 단 1개의 조례만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양보다 질!”
그러나 다수의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조례 발의가 저조했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한 김명숙 전 청양군의원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기구 운영 등과 같이 행정 또는 상부기관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을 요구해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지역실정에 맞고 사회적 약자와 주민들을 위한 조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황선숙 의원과 양기림 의원의 경우 비교적 많은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 중 1~2건은 모두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들에 삶’에 밀접한 조례이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황선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고, 양기림 의원의 경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김기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효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이 발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로 평가된다. 4년 동안 단 1개의 조례만 발의한 의원들의 조례안도 건수보다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안(박장화)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종윤) △당진시 행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인효식)을 발의했다.

조례의 효용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어 사용 촉진 조례안(안효권)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기림) 등은 의미는 좋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이밖에 조례가 제정됐어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의회에서 발의한 50개의 조례 가운데 12개(24%)는 당진시의회에 대한 조례였으며, 특정 사회단체(△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대한적십자사 △여성기업인 등)를 지원하거나 관련된 조례 발의는 6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