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진시는 다양한 복지수요 및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 2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2018년 3월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은 직원 정원 13명(현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6년 추가된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인력을 제외하면 일반직은 5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무국장 공석인 상태에서 4명의 직원이 모금·배분사업,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 당진시노인복지관과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수탁관리를 담당하기에 적정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당진시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모금·배분사업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 등과 시설운영 중에서 어느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발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운영을 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흉내 내거나 역량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당진시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변화하는 당진시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타 지역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모금·배분사업뿐만 아니라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당진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 “당진시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모을 때가 된 것 같다. 2012년 복지재단이 창립되던 때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모법인으로서의 복지재단의 역할수행능력, 민간위탁의 경우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를 계속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시설을 수탁관리하는 모법인으로서의 역량제고 노력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당진시복지재단에서 매년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연구결과물의 보급과 활용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최근 2년간은 상당히 축소 진행된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개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은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분야라고 본다.

당진시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당진시나 이사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의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선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복지재단의 운영내용에 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공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공시내용뿐만 아니라, 재단 관련 주요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에 의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공시제도의 이행 여부와 실효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30억 원에 머물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당시에 목표로 하였던 100억원 적립을 위하여 매년 당진시의 기본재산 출연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복지재단 차원에서 기금확보 및 적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당진시복지재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당진시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