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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3.30 21:19
  • 호수 1201

깨어 있는 시민이 준비하는 지방선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일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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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당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6.13 지방선거를 60여 일 남겨두고 출마자들은 일찍부터 선거사무소를 열고 행사장과 식당은 물론 거리에서 명함 돌리며 인사하기 바쁘다. 1년 전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각종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에 들어가는 정국에서 맞는 민심의 심판대이다. 거기다가 최근 또 다른 우리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미투(MeToo)운동은 또다른 양성평등 인권국가로 가는 정치사회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일제 때부터 100여 년 동안 겹겹이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는 중이다. 그로 인해 수구 친일 비리세력들까지도 촛불혁명의 주체인 민중들의 준엄한 적폐청산요구 앞에서 숨죽이는 듯 했지만 안보와 경제를 운운하며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광장의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금부터 지역에서 깨어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로 완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선거 시작부터 시민을 위한 정책이 없는 ‘묻지 마’ 선거운동에서부터 중앙당의 정책노선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다른 속 빈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불량후보 불량공약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공보는 불과 투표 10일전에 발송해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공약의 심층검증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신발 한 번 잘못 사면 1년이 고생이고 선거 한 번 잘못 하면 4년 동안 고생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13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해 본다.

무엇보다 먼저 언론과 인터넷 SNS 등에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자료를 꼼꼼히 비교해본다. 또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해왔는지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마을이나 지역에서 봉사활동은 열심히 잘하는데 정작 행정정책이나 조례 제정 등에서 소수 특권층 편에 서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기에 그렇다. 또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국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 인권의식은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사항이다.

그 다음은 정책과 공약에서 실천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나 대담회를 분야별로 각계각층에서 반드시 가져야 한다. 아직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정책이나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후보자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후보는 식당이나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는 후보가 아니라 고통받는 시민이 있는 곳, 땀 흘리며 일하는 현장을 찾는 후보이다.

그 다음 지역의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고충을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제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진시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시민의 대리자와 대변자이길 바란다. 다시는 시민들이 생존권 위협이나 환경파괴로 고통받을 때 공직자라는 핑계로 뒷전에서 어물쩍거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고 선택을 왜곡시키는 불량언론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껏 사회는 깨어 있는 민주시민에 의해 발전했듯이 깨어있는 당진시민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전진할 것이다. 따라서 광장의 촛불혁명은 지금부터 지역에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축제를 통해 완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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