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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후보 토론회
도계분쟁 책임·공약 현실성·도덕성 공방

당진시대·CJ헬로비전 충남방송 공동주최
당진여성단체협의회·당진YMCA 공동주관
임아연l승인2018.06.01 20:00l(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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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당진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책임 소재와 후보들의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성 문제,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 등이 집중 조명됐다. 또한 후보자들을 둘러싼 항간의 소문 등 후보자 간 견제와 신경전까지 팽팽하게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당진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공약·신상 검증의 시간이 마련됐다.

당진시대와 CJ헬로비전 충남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당진여성단체협의회·당진YMCA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과 후보 상호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사회는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방선윤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기자,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정견 발표

김홍장: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돼 지난 4년 간 살고 싶은 당진, 행복한 당진을 구현하고자 달려왔다. 그동안 지역 현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당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당진이 서해안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오성환: 침체된 당진을 살리고, 잘못된 당진의 시정을 바로 잡고자 출마했다. 당진의 현실을 보면 경기가 악화돼 건물의 공실이 40%를 넘어서고, 폐업하는 점포 보는 것이 부지기수다. 아파트 값도 하락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진시의 행정을 보면 허가과가 있음에도 전국에서 허가 받기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 당진시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다.

이철수: 당진시는 지난 8년 전만 해도 서해안 시대의 주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진시는 다르다. 기업의 발길은 뜸해지고 장사 하는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당진이 이 상황에 오게 된 것은 그동안 참 일꾼을 선택하지 못해서다.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고 소통에 뛰어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경제 활성화다. 무너진 당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지역 발전 방향

이동준: 경력 단절 여성과 맞벌이 여성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포괄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가족문화센터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패밀리비전센터와의 통합 논란도 있었다. 여성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오성환: 그동안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타워 때문에 행정과 시민간 갈등이 있다고 접했다. 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 받아 사업을 실행 중에 있는데, 추상적인 부분도 많다. 이를 수립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취업 할 수 있는 당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철수: 가족문화센터가 들어설 곳은 상업지역으로 인근에 유흥시설이 많다. 위치를 고려했어야 한다. 한편 가장 추진하고 싶은 여성 정책은 영유아 시립야간·응급 전문의료원 설립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지원 비용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현하고, 여성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을 건립토록 하겠다.

김홍장: 가족문화센터는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과 워킹맘,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잘 구현해 시민들의 편의시설 특히 여성들이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방선윤: 당진은 제철 산업에 집중돼 있어 제철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지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구조 다각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이철수: 현대제철은 당진의 향토 기업으로 볼 수 있다. 한보철강과 현대제철로 인해 당진이 부강해졌으며 지금 발전한 당진시에도 현대제철의 덕분이다. 당진시장이 된다면 현대제철과 당진시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초정밀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인 데, 관련 연구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당진시를 이끌어 나가겠다.

김홍장: 반드시 산업구조를 다변화·다각화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양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 관광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꼽을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 등 현재 당진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체를 유치해 성장 동력을 이끌어야 한다.

오성환: 당진에는 12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제철 산업이 위주라고 하지만 관련된 것은 30% 이내에 불과하다. 70%는 제철과 관련 없는 기계 산업 등이다. 한편 각 산단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코드로 분류돼 있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한다. 정해진 산업단지 코드에 맞게, 한 쪽으로 산업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관광산업과 농업, 어업 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산업 다각화를 이루겠다.

김홍장 → 이철수: 당진의 성장 동력을 바다와 관광이라고 했는데,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철수: 삽교호에서 도비도 관광단지에 이르는 해양 관광 도로를 만들겠다. 이 도로가 지나는 마을에 테마를 입히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도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 당진시가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성환 → 이철수: 영유아시립야간·응급전문의료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철수: 오성환 후보가 영유아시립야간·응급전문의료원 설립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에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렵더라도 당진의 영유아 안전을 위해 꼭 만들고 싶다.

이철수 → 오성환: 오 후보는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시절 연간 20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당진으로 밀려오던 시기였다. 한편 석문산단에 탄소밸리를 유치해 입주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오성환: 2012년 당진시 경제산업국장으로 있을 당시 탄소밸리를 추진하려 했다. 전주는 탄소 원료도 없는데 탄소밸리를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당진은 현대제철에서 연간 20만 t의 타르가 배출된다. 탄소밸리와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제5 LNG 유치와 지방 투자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석문산단 100% 분양이 가능하다.

 

시정 개혁 방향 및 방안

이동준: 시장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시정 운영과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가?

오성환: 당진시 행정을 30년 간 해 본 경험이 있다.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일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한 직원이 “우리 과가 왜 필요하냐”며 “없애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직원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당진시 지역경제과장이었을 당시 당진시 내부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 투표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직원과 함께한다면 행정이, 그리고 당진시가 발전할 것이다.

이철수: 민간 기업은 규모를 줄이거나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다. 또 구성원의 능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투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 그렇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행정이 맞춰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성과중심의 공직 사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김홍장: 이제는 시민이 중심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지금까지 관치와 법치 중심의 행정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민이 주인인 주권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사람 중심, 자연과 공존하는 행정을 펼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방선윤: 당진시문화재단과 당진시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민간으로 이양했다. 하지만 오히려 관영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철수: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확보하고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경영 진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직원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향상시키겠다.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홍장: 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했다. 처음 민간에 넘기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는데, 성장통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민과 행정의 소통이 부재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제도와 재원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두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오성환: 당진군 문화홍보실장을 할 때 당진문예의전당이 지어졌다. 당시 민간위탁과 시 직영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전문가를 영입해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당진시의 두 재단 역시 특정인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김홍장 → 오성환: 한 공직자로부터 “우리 과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대에 변화에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성환: 공직의 조직개편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으로 다시 개편되는 경우도 많다. 시장의 가치관에 따라 조직이 달라진다. 김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행정 조직을 개편할 당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시장의 가치관과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당진시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당진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판단해 평생교육과를 내가 만들었다. 시대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나 역시 당연하다 생각한다.

오성환 → 김홍장: 사람 중심, 주권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심지어 김 후보가 시장일 때 한 직원이 시장실에서 쌍욕을 했고 김 후보가 도망갔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김홍장: 팩트를 가지고 말하면 공개적으로 답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시청 공무원이 그렇게 저질스럽게 행동하겠느냐. 같이 일하는 직원 특히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동안 시민 중심의 주권 행정을 펼치고자 했다. 행정은 보수적이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의 속성 때문에 위민 행정을 펼치는데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 아직 공직사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자치분권시대가 도래하고 민주사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반드시 펼쳐나가야 한다.

이철수 → 김홍장: 민선 6기 당시 유치 실적을 부풀렸다는 보도가 있다. 326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36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326개 기업에는 당진지역 내에서 이전한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사실 여부를 말해달라.

김홍장: 민선 6기를 운영하는 동안 다양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포함해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는 실적을 냈다. 이 가운데는 MOU와 M&A를 체결한 것도 있다. 실무선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 성과를 낸 것이다. 언론과 행정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년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을 보고한다. 참고해 달라.

 

당진시 현안 및 해결방안

이동준: 당진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업정책이 중요하다. 농업 문제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

오성환: 3농 혁신은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다.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 농업을 적용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철수: 도대체 3농 혁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업인참여예산제를 실시해 농업예산을 30% 확대할 것이다. 당진시의 농업예산은 15.5% 수준이다.

김홍장: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체적으로 농업의 새 패러다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함께 1농협 1특화 사업을 추진했다. 3농 혁신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농업 행정 거버넌스 구축해 농업을 미래 먹거리로 반드시 만들겠다.

방선윤 → 이철수: 영·유아 응급·야간 전문 시립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이철수: 기업과 상생하고, 개인·법인·단체 함께 상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당진지역 아이들 뿐만 아니라 대상을 서산·태안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지역의 영유아 누구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추진하겠다.

방선윤 → 김홍장: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당진시의 출산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지원은 미미한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김홍장: 저출산 문제는 육아·보육·교육과 연결돼 있고, 맞벌이·여성의 경력단절과도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또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문제와 청년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정책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방선윤 → 오성환: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한이 제한적인 지자체장이 과연 임기 내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

오성환: 연간 50개 기업, 4년 동안 200개 기업을 유치하고, 다른 부문까지 합치면 1만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당진시 경제산업국장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을 유치했던 그 DNA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기업유치가 나의 가장 큰 강점이다.

김홍장 → 이철수: 혁신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가?

이철수: 현재 당진시에 허가과가 설치돼 있지만, 허가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 하나 짓는데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결코 찾고 싶은 당진시가 아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사천리과를 신설하겠다. 한편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겠다.

오성환 → 김홍장: 3농 혁신 정책은 추상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다. 지난 4년 간 3농 혁신 정책에 쓰인 예산과 그로 인해 지역주민은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 있었는지 계측된 자료가 있나?

김홍장: 체질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정책은 행정이 주도하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해결의 주된 열쇠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농업 예산은 1200억 원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문제점을 점검해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 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철수 → 김홍장: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과정에서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김홍장: 주민과 당진시에 갈등이 일었다는 말은 이해(수긍)할 수 없다.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당진시장이 환경문제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시정을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당진은 전세계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곳이고, 고압철탑이 526기, 송전선로가 189km가 설치돼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유도했고, 앞으로 철탑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생태도시 당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핵심 공약 발표

오성환: 당진지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있다. 시장이 되면 발로 뛰면서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 석문산단 100% 분양을 완료하고, 임기 내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농업·농촌인구 노령화와 영세성을 극복하고자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예정이며,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과밀학급 문제 해결, 영유아를 위한 소아과 응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철수: △당진 한-중 열차페리 유치 △영·유아 응급/야간 전문 시립의료원 설립 △3GO(사go, 팔go, 즐기go) 전통시장 현대화 △교복비, 고교급식비, 미세먼지 없는 3無 교육정책 △농·어민 실질소득에 보탬이 되는 농업예산 30% 확대 △기업 맞춤형 일사천리과 신설 △읍·면별 다세대 임대주택 신축 △해안실크로드 건설로 관광도시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합덕-석문산단 철도 조기건설 등 10대 통 큰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김홍장: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교육특구 당진 △대접받는 시민, 복지도시 당진 △시민이 주인, 차지분권 선진도시 당진 △활력 넘치는 경제, 풍요로운 당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당진 등 5대 비전에 따른 100대 공약을 마련했다. 석문국가산단 분양률 제고, 송산부두 개발,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에너지기금 조성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철수 → 오성환: 석문산단에 탄소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탄소산업과 관련해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으며, 몇 개나 유치할 수 있겠는가?

오성환: 탄소밸리는 현재 전주와 구미에 조성돼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석탄을 찌는 과정에서 연간 20만t의 타르가 배출되는데, 이를 원료로 하는 게 탄소산업이다. 경제환경국장 시절 탄소밸리를 추진했지만 하지 못했다. 당진에서 원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밸리를 조성해 연관산업을 유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장 → 오성환: 2014년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 지역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입당 계기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이 활동했으나,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기구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현재 당진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홍장이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오성환: 행정을 하다보면 여당·야당이 따로 없다. 지역의 일꾼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당·야당 따질 것 없이 같이 일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오성환 → 김홍장: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승소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난 2014년 취임 후 그 다음해에 평택에 땅을 빼앗겼다. 공재광 평택시장의 경우 행정자치부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등 이 문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당진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매립지 관할권을 빼앗긴 책임은 100%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홍장: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이 문제를 살피면서 이게 나라인가 싶었다. 주권국가, 법치국가에서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평택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관할권을 평택으로 귀속 결정할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정책의장, 공재광 시장, 정종섭 장관(현 국회의원)이 작당하고 평택으로 넘겨줬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모두 법 개정에 동의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부두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당선되면 반드시 당진땅을 되찾아오겠다.

개인 신상 등 자유토론

이동준: 지방분권의 내용을 담은 개헌이 논의돼 왔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동의하는가? 주민자치를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오성환: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다. 누가 시장이 되던지 주민자치 제도는 계속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진시에서는 법에 의해 입주승인을 냈는데,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은 무조건 찬성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지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이 활성화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철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분권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홍장: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시대적 요구다. 민선 6기에서 전국 최초로 실질적 자치를 이루도록 시정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마을자치까지 시행해 읍·면·동 주민자치, 당진시의 지방자치를 연계, 명실상부한 상향식 민주주의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완성하고 시민이 주인인 실질적인 주권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최선을 다 하겠다.

방선윤 → 김홍장: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선언 후, 후보자들이 강익재 예비후보와의 경선을 앞두고 김홍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홍장: 원팀선언과 후보에 대한 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 행사다. 당원들과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방선윤 → 오성환: 공무원 재직 당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도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오성환: 공직 말년에 경징계를 받았다. 당진시민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친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구두티켓을 줬다. 3번이나 거절했는데, 계속 부탁해서 구두티켓 10장을 받아 7장을 나눠주고 3장을 갖고 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직원들이 구두티켓을 받았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징계를 대신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은 친구 5명이 1명의 이름으로 땅을 샀다. 지금도 인허가가 안 되는 땅이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나오더니 4년이 지나도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여하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방선윤 → 이철수: 당진군의원이었던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했다. 도덕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데. 

이철수: 군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2009년도에 당진청년연합회 명예회장으로 단체 체육행사에 후원하고자 당시 운영하던 ‘이철수엔지니어링’ 명의로 광고를 냈다. 그러나 업체명에 ‘이철수’ 이름이 들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기소됐다. 광고를 통한 후원은 역대 명예회장들의 관행이라고 수없이 항변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결국 군의원직을 상실했다. 악법도 법이다. 반성하고 있다.

김홍장 → 이철수: 현재 당진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6%, 1200억 원 정도다. 30%까지 증가하면 3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

이철수: 농업인참여예산제를 통해 30%로 확대하겠다. 당진시 예산 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를 줄여 예산 만들 것이다. 또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뛰며 정부 예산 끌어오도록 노력하겠다.

오성환 → 김홍장: 지난해 송산면에서 쇳가루 배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광화문에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환경문제를 알렸던 사람이 쇳가루 배추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등한시 한 것 아닌가? 

김홍장: 현대제철에서는 지속적으로 쇳가루가 비산돼 농작물에 피해 주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동서발전에서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당진시와 협약하고 현재 설계 중이다. 해당 문제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어떤 환경문제를 유발했고,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대책을 세워가겠다.

이철수 → 오성환: 금품(구두티켓) 수수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 경징계를 받았다며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책임지려 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구두티켓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동료 직원을 팔아먹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성환: 동료를 팔아 먹는다는 표현은 말도 안된다. 다시 직원들을 관리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구두티켓 문제와 부동산실명법 두 가지를 합쳐 경징계(감봉 2개월)를 받았다. 30년 동안 진짜 깨끗이 공직생활을 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별별 비난을 다 받고 있지만,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성환 → 김홍장: 한 지역신문에서 당진시 핵심인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보도됐다. 이 핵심인사는 누구인가?

김홍장: 그 기사를 봤는데, 나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팩트를 밝혀야 한다. 충남도의원 8년, 당진시장 4년을 하면서 금품수수와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지난 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한다. 도덕성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

이철수 → 김홍장: 임기 동안 시중에 당진시장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홍장 후보 측근에 실세 노릇을 하는 인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다르지 않다. 티끌만큼 전혀 없다고 자부하나?

김홍장: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 팩트가 없는 얘기다. 정치적 동지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비선이) 당진시 인사나 정책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김홍장 → 이철수: 무상교복·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공약했다. 계획은 무엇인가? 3농 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나?

이철수: 3無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고등학생 교복 예산은 5억 원, 고교 급식비는 4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학교 800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3농 혁신은 무엇을 추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상호 추가질문

이철수 → 김홍장: 김홍장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 4년 간 시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4년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나?

김홍장: 당진시장에 출마하면서 지난 4년을 평가받는 자리라 생각한다. 주민자치, 3농 혁신,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송전철탑 및 석탄화력발전소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후보자 개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홍장 → 오성환: 오성환 후보의 저서 <그래서 당진, 그래도 당진>을 보면 그리스를 예로 들면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책에서 피력했던 것과 달리 무상교복 공약을 내세운 것은 모순 아닌가?

오성환: 그리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대통령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다. 실질적인 주민복지는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무상교복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행정에서 얼마든지 교육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므로 공약을 내걸었다.

오성환 → 김홍장: 허가를 잘 내주자고 허가과를 만들었는데, 당진에 허가 관련 업무가 잘 되고 있나? 임기 중 신설한 정책개발담당관은 공직 내 불협화음만 발생하고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홍장: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허가과를 신설했는데 제도적 문제, 공직사회의 내부 칸막이 문제로 지연됐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허가과를 설치한 이후 허가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나타났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당진시의 기획·정책 역할이 전무해 설치하게 됐다. 당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미래비전을 만들고자 환경·교육복지·도시계획·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전문가 4명을 개방직으로 선임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미흡해 문제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위민 주권행정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마무리 발언

김홍장: 시민들은 어떤 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드는지 판단했을 거라 생각한다. 어느 후보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었는가? 그동안 미래를 잘 준비했듯 경제도 집권여당이 해야 잘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밑그림을 잘 그렸는데,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다. 김홍장이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겠다. 믿고 맡겨 달라.

오성환: 시장의 업무는 90%가 행정이다. 연갈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행정 경험이 없으면 어렵다. 시장의 가치관에 따라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을 살려 잃어버린 당진의 10년을 되찾겠다. 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철수: 이번 토론에서 보듯 나는 행정의 틀에 박혀 있지도, 특정 사안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약속한 모든 것을 해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진시의 10년이 달려 있다. 무능한 후보는 안된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도 안된다. 행정·의정·도시행정 삼박자를 갖춘 이철수가 신바람 나는 당진을 실현하겠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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