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전쟁 이래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 때 한국에 30만 명이 주둔해 지금까지 350만 명의 주한미군 근무자가 배출되었고 지금은 2만8000여 명 이 한국에 근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작전 계획의 방위 개념은 “한미연합전력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을 억지한다”이다. ‘억지한다’라는 것은 “적이 전쟁도발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평시 한반도의 전장 감시와 한미연합 훈련을 통한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전시 단계별 증원전력전개 계획을 수립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70년 간 혈맹의 관계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고 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케한 절묘한 선택이고 우리 국민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재발할 시 90일 내에 69만 명의 미 육·해·공군, 해병대의 증원전력이 대한민국 군과 연합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였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화성15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군사대응 조치를 시사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현황은 1953년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미국 UN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물론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까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제를 가하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을 순방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는 물론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북압박을 가했다. 바로 이러한 대북제제의 효과가 남·북, 미·북 정상 회담의 성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실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적대적 관계 국가인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을 언급하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 계선을 시도해 스스로 취약한 위상을 노출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라인인 볼튼 안보보좌관 품페이 국무장관 등 미북의 대북강경론자와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할 시 분명히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는 새로운 국변을 맞을 것이다.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방안 추진 과정에 철저한 한미, 한일 간의 공조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 즉,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라는 세계사적인 극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회담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야 보수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결집하여 적극 지지해야 한다. 금번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