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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있나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당진시대l승인2018.06.10 03:19l(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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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23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가 흘렀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큼 지방자치와 지역민주주의가 발전해왔는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는가? 재정분권화는 이뤄졌는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과 격차는 해소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지방자치를 관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묵직한 과제들을 남긴 가운데 제7대 6.13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민심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야당에서 드루킹 사건을 쟁점화해 이슈를 돌리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로 실정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

야당은 지역일꾼론을 강조하고 경제문제, 지역의제 등을 발굴해 가면서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에 아직도 중앙당에서는 색깔론으로 대처하고 있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언론의 관심은 온통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다. 지방선거를 다루는 방식도 지역별로 판세를 분석하는 경마식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언론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누군지, 어떤 경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가 누군지, 경기지사 후보가 누군지는 알지만 우리지역에 나오는 교육감, 구청장, 시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씁쓸한 뒷얘기를 남기고 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당진지역에는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 유치와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환경문제, 농업과 관광산업 육성, 복지·교육·문화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 스스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붕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송전탑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확대를 통해 지역민주주의 발전과 건강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투표 할까

6.13지방선거에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시장 후보를 선출했고 그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왔던 경선 불복 없이 본선에 임하고 있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와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 원칙을 지켜왔다. 또한 지역에서도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친 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했다.

이번 지방선거운동 기간에는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유언비어나 비방이 나돌고 있으나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금품수수 논란이나 고소·고발 등 불법 선거운동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선자에게는 4년 간 지자체장으로서 권한과 시간이 주어진다. 일부에서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듯 말하지만 주어진 시간도, 권한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4년 동안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지나친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면 어떨까? 지역현안을 혼자 해결하겠다는 요술방망이를 가진 후보자 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 갈 수 있는 연대의식과 협업을 할 줄 아는 후보자를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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