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센터 신뢰 못해 vs 저가경쟁 입찰 폐해 발생”

내년 3월 위탁 만료 시점 앞두고 계속된 논란

당진시 “농공법인 측과 협의 중에 있어”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당진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자체 직영화가 오히려 학교급식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직영화 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6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민에게 구매한 애호박의 납품 단가를 높여 차액을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애호박 사건’으로 불리는 이 문제가 불거지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영양사 등은  충남연구원이 진행한 경영진단 용역에 따라 당진시가 직접 운영하는 대안이 도출됐다며 센터를 당진시가 직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홍장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김 시장으로부터 당진시 직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인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본지 제1179호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직영키로’ 참고>

“충분한 고민 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가 알려지며 위탁 운영자인 당진시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들은 운영 방식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직영화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애호박 사건’의 경우 납품 단가를 높여 차액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 애호박 물량 부족으로 타 지역에서 공수하는 과정에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는 ‘단계별 직영화’ 운영이며 2023년 경 행정직영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이 도출된 것 일 뿐 직영화가 결론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의견 대립이 고조에 달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신뢰 잃어”

입장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주도형 부분 물류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에 대해 당진시와 농협 대표, 학부모 대표가 합의하며 일단락 된 듯 했다. 행정주도형 부분물류위탁은 학교급식 물류를 제외한 행정과 회계 등을 당진시가 직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시민단체 측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미숙 학부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 회장은 “행정주도형 부분 물류위탁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로 당진시가 직영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영 아닌 직영화 될 것”

한편 당진지역 14개 농·축·낙협이 각 2억 원 씩 28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조공법인 측에서는 직영화가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부원 조공법인 대표는 “학교급식을 행정이 맡는다면 결국 저가 입찰 방식으로 농산물 수매가 이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한 폐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협의 경우 본사 직영으로 물품을 납품받지만 행정은 결국 대리점을 통해 납품 받을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유통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당진시 농정과에서는 계속해서 조공법인 및 학교급식연합회 측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공법인의 위탁 운영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인터뷰

오미숙 건강먹거리지킴이단 회장

“반드시 직영화해야”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조공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투명성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학부모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조공법인은 이를 이행한 것이 없다. 물론 당진시 직영화가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주도형도 부분위탁도 아닌 지금의 상태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다.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반드시 학교급식센터를 당진시가 직영하길 바란다.”

이부원 조공법인 대표이사

“유통단계 추가 우려”
“당진시의 학교급식센터 직영화는 현실적이지 않은 운영 방식이다. 농협이 아닌 행정이 맡게 된다면 저가경쟁입찰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 행정이 직접 농수산물을 납품해올 수 없어 유통단계가 한 단계 더 추가돼 ‘직영 아닌 직영화’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 감사와 특정감사, 외부 용역이 진행됐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든 것에 대해 밝힐 수 있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개위원장 

“구체적 계획 밝혀야”
“학교급식은 수입 농산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농민을 지켜내는 데 본연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 조공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동이 아닌 사업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 조공법인에서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 

“직영화, 상호 협의 중”
“직영화에 대해서는 조공법인과 협의 중에 있다. 당진시는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을 보고 사익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상호협의 하에 하나씩 풀어갈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