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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9.11 10:41
  • 호수 1223

김희봉 당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이사장
라돈침대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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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시중에서 판매한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모나자이트 라돈검출이 보도됐다. 논란은 또 다른 브랜드 까사미아 등까지 번지며 공포가 확산됐다. 

소비자에 의해 라돈침대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라오고 대통령이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면서 꼬인 것이 당진라돈침대 사태의 본질이다.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에서 위험한 방사능 성분이 있는 침대를 당진항만 야적장으로 갖다 버렸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달 24일 KBS 보도를 보면 침대에 사용한 방사성물질 모나자이트의 방사능 농도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24배나 높은 고농도라고 했다. 즉 2013년 수입할 당시 모나자이트의 농도가 11.1Bq(베크렐)/g로 기록됐고 2015년 실태 조사한 결과는 270Bq/g로 측정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초 침대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제기한 것도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아닌 침대를 사용해온 소비자였다는 보도 앞에 원안위의 역할과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진에서 라돈침대의 해체를 반대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첫 번째도 생명이고 안전이라며 70여 일 동안 외롭게 투쟁해오고 있다. 물론 대통령과 국가기관까지 나선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이라 믿고 싶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세월호참사에서 보듯이 국가가 개입할 때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성실한 관리자이며 심판자로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권력의 입맛 따라서 힘없는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진 라돈침대 야적사태는 6월 4일 처음 문대통령과 이낙연총리와의 주례회동자리에서 신속수거와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이용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5월부터 들끓기 시작한 라돈침대에 대한 국민여론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라돈침대는 여당국회의원의 말처럼 군사작전을 펴듯이 당진에 내버려 진 것이다. 시작도 문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면 끝맺음도 문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이제 이 문제의 해법은 정부에 있다. 세월호참사에서 보듯이 정부가 자꾸 진실을 왜곡시키며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한다면 결과는 세월호가 될 것이다. 

이미 당진에는 환경오염원이 종합세트로 들어와 있어 일찍부터 피해를 경험했거나 걱정해오던 학부모와 주민들이 자신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나서며 라돈침대 당진지역 해체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직도 라돈침대를 당진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님비라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왜 당진이 전국 최악의 환경오염지대가 되었는지부터 성찰해보시길 간곡히 바란다. 

특히 민간기업의 리콜사태에 국가기관이 개입해 특정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권은 철저히 무시하며 강행해온 방식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관행도 국가기관의 횡포도 청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님비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뙤약볕과 연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투쟁하는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활 방사능이니 핵물질이니 온갖 미사여구로 현혹시키는 방사능관련 모든 악법을 폐지하라. 주민들을 님비로 내몰면서 이런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는 반 환경, 반 생명, 반인권 세력과 외롭게 투쟁하는 엄마들과 주민들에게 연대와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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