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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 마을을 가다 3] 독일의 에너지 정책
석탄·원자력 줄고 재생에너지 크게 늘었다

경제성·안전성·친화적 이용…3대 목표
에너지 대외 의존도 최소화
임아연l승인2018.09.12 08:56l(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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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은 오래 전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 앞장서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는 독일은 1989년에는 환경세, 2001년에는 CO₂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난방법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차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7년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2007년 6월 G8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설정해 논의를 주도했으며, 2007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정립한 ‘유럽연합 기후변화 패키지’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있어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2.4%가 감소해,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치인 21%를 초과 달성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2008년~2012년 간 유럽연합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1990년 대비 8%이며, 독일은 21%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의 감축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독일은 설정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3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삼아 집중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6월 ‘통합 에너지 기후변화 패키지’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업, 경제계, 노조, 기타 관련 인사 등이 참여한 국가 에너지 정상회담을 세 차례 걸쳐 개최했다. 

기후 보호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독일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1990년 대비 20% 증진하고,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하며, 재생에너지난방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비율을 14%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전력검침 자율화, 화물차 통행료 인상 등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됩니다.

독일 에너지 관련 주요 현황(2017년 기준)

-선진 산업국가로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성장세는 기록적인 수준. 독일의 풍력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량을 이미 넘어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어 독일 전력수요량의 36.1% 차지.
-석탄 사용량은 꾸준히 줄어 1990년 대비 83.6%로 감소.
-난방이나 산업에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과 전력사용량은 0.8% 상승.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이상한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재생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것.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선이 필요함. 
-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가 아닌 주요전력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 국민 대부분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적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화석연료(석탄화력발전)와 원자력은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은 지속될 전망. 독일의 전력회사들은 풍력의 경우 4GW, 태양광은 2GW 이상 증설할 계획으로 폐쇄되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충분히 보완 가능한 수준.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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