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진시가 직접 운영해(직영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구조적 문제 등으로 기존과 같이 농협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당진시대에서는 지난 10일자 제1223호에 보도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재와 미래>에 이어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 보도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배경과 내용을 보도하며, 다음 호에서는 현재 운영방식과 당진시 직영화 방식의 운영 비교,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보도할 예정이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진지역 12개 농협과 축협, 낙협 등 14개 협동조합이 연합사업단을 구성, 각각 2억 원씩 공동출자해 2011년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부원, 이하 조공법인)을 설립했다. 당진시의 지원을 통해 시곡동에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가 설립되면서 조공법인이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왔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 농축산물 매입부터 저장, 전처리, 학교급식 등에 배달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양질의 농축산물을 지역 학교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애호박’으로 점화됐다. 지난 2017년 한 농민이 재배한 애호박을 당진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했다. 농산물은 시세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데,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가격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충남친환경연합회의 시세에 따라 애호박 가격을 책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농민이 제시한 가격으로 애호박을 수매했다. 당진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될 애호박 양이 부족했던 센터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애호박을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세에 따라 애호박을 수매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가져온 애호박은 당진 농가에 지급한 애호박 가격보다 두 배나 차이가 났고, 센터 워크숍에서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해당 농민에게 차액을 정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다 공개해 밝히겠다”
문제가 계속 커지면서 센터에 대해 당진시 자체 감사에 이어 충남도 감사가 연이어 이뤄졌다. 감사 결과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싼 공급 단가로 납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당진시 직영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조공법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는 농산물 유통 부분에서 140억5900만 원, 학교급식 부분에서 1223억2200만 원 등 260여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적지 않은 매출이지만 센터 초기 운영 당시 9억8000만 원에 이르는 적자를 충당하고도 지금까지 8억 원 가량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는 각 14개 농·축·낙협이 6000만 원의 손실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직영화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당진지역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보급에 참여하는 지역 농가의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센터 측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지난해 516농가가 참여했으며 2097t의 지역 농산물을 수매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올해 계약재배에는 지역 농민 700여 명이 사업설명회와 친환경재배교육 등의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참여 농가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명성과 공공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센터는 운영협의회와 가격조정위원회를 각각 매월 한 차례 씩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협의회에서는 당진지역 거래처 발굴과 운영 전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가격조정위원회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가격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와 위원회에는 영양교사와 교육청, 농협, 당진시, 단위 농산물 연구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소속돼 있다.
“당진센터 전국 평가 1위”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11개 시·도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평가결과에 충남을 대표하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8년 1학기에 96.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11개 산지 중 강원과 제주를 포함해 당진은 S등급을 받았다. 평가 항목에는 △식재료공급 △안정성 △업무수행 △위생관리 △고객만족이 포함돼 있다.
이부원 대표이사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모범 운영 사례로 꼽힌다”며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혹을 제시한다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섣부른 당진시 직영화보다 당진시의 전반적인 농정의 정책과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