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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9.22 11:03
  • 호수 1225

[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평화의 계절!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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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니 핵무기니 이런 말이 사라지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세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는 ‘평화’와 ‘자치분권’입니다.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줄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일은 선진국으로의 진입 앞에 멈춰선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민족 대단결이라는 거창함보다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경제인들과 동반했는데 관 주도의 경제협력보다 경제계 총수들이 직접 북한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도로보다 철도위주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어 철도가 남북경협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선으로 서울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물류를 운송하게 되면 해상운송보다 2일이 단축돼 물류비의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728개의 광산에서 42개 종류의 광물이 있고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금 등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도 통일비용을 25년간 약 3000조가 투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100조 원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1인당 GDP에서 2000년대 들어 일본, 영국, 프랑스를 줄곧 앞서갔고 유럽 내 절대적인 내수 1위와 함께 경제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 통일 후의 편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이 대한민국의 외부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는 자치분권의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발의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나타났습니다. 자치분권 또한 통일만큼이나 대한민국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미 당진에서는 주민자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6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잔치에 불과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과 연계해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주민주권의 실현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도 보완하는 자치분권의 추진은 시대적 사명이며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예년과 똑같은 보름달이 떠오르겠지만 금년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은 평화의 달이며 번영의 달이고 지방도 행복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추석명절 온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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