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위원회 대표성 확보해야”
자치행정과 “일반공모 통해 인력풀 확대”
조상연 의원은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당진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과 민간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 산하의 100여개 위원회는 당진시의 정책을 심의·심사·평가하므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위원 선임시 공무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공모를 통한 위원의 공개모집을 적극 확대하고, 위원회 참여 희망자 인력풀 구축을 강화하겠다”며 “신임위촉을 위한 사전교육절차 및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에 시의원 참여 제도를 개편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조사·파악해 통폐합 등 점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훈 “무상교복 지원 계획은?
평생교육새마을과 “내년부터 시행…예산 9억 원”
서영훈 의원이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중·고교생 무상교복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김홍장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고교생 교복을 무상 제공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당진시의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총 3017명 으로,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1인당 동·하복 각 1벌씩 지원하며 기준단가는 약 29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는 8억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은 현재 충청남도, 도교육청, 당진시가 재원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용 “경영진단 활용 미흡”
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검토해 2016년부터 사업 추진”
최창용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당진시 경영진단의 활용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당시 당진시는 시정전반에 대해 정책진단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당진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활용이 미흡한 용역수행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경영진단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됐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경영진단 용역 결과, 도시미래상·시정현안과제·재정진단·조직진단 등 시정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됐다”며 “진단과제에 대한 실무부서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행계획을 수립,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억 “산업단지 공원, 어떻게 관리하나”
자치행정과 “통합관리 필요한 곳 검토 중”
임종억 의원이 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신설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과에 질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관리 주체가 기업지원과와 산림녹지과로 이원화 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 실정을 개선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자치행정과는 “현재 당진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산업단지 공원녹지 관리 분야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공원·녹지의 환경정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청소 등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화장실 관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종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김홍장 “저감대책 협약 체결”
이종윤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당진화력 제2옥내 저탄장 준공과 관련해 김홍장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당진은 제철소와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부유물질 발생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당진화력의 제2옥내 저탄장 조성이 2025년으로, 이전 준공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를 말해 달라”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2016년 대비 20%이상 감축하기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옥내 저탄장 조성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가 진행 중으로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다소 지연 되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진 “합덕제 복원, 기본계획과 다른 이유는?”
문화관광과 “주민 건의 등으로 추가 공사 실시
”김명진 의원이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합덕제 복원 공사 중 합덕제 정비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변경 내용과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장기공사인 합덕제 정비사업은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다르게 합덕제가 정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는 “주민들의 건의로 탐방로 높이를 조절하고 신규연꽃단지 흙깎기 작업 중에 지반 계획고에서 불량토질을 발견해 차환작업을 시행했다”며 “또한 연근 깊이를 고려해 백련지 개간 깊이를 조절하고, 기타 토공 정비 및 외수 활용을 위한 수문설치 등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정상영 “효과적인 쌀값 지원 대책은?”
농업정책과 “예산 확대·RPC 자율통합으로 농가소득보전”
정상영 의원이 쌀값 지원 대책에 대해 농업정책과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시·농협에서는 농민 지원 대책을 세워왔지만 농민들에게 실망과 불신만 키워왔다”며 “2017년 수매현황과 현재 재고현황 및 효과적인 쌀값 지원 대책을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농업정책과에서 “2017년 지역농협 수매실적을 보면 총 8만183톤을 매입했고, 공공비축으로 10%, 기타 도소매 등으로 33.8% 정도 당진에서 생산된 쌀이 유통되고 있다”며 “벼 재고량은 총 1만4219톤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곡 매입분 약 3200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삼광벼 장려금을 지원하고, 2018년 30억 원, 2019년 35억 원까지 예산을 확대하며 지역농협 RPC 자율통합을 추진해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연숙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계획은?”
여성가족과 “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실시”
최연숙 의원은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 수에 비해 돌봄 도우미가 턱없이 부족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당진시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과 운영계획을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여성가족과는 “기존 돌보미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10명을 양성해 돌봄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육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명수 “아동·청소년 의료 인프라 구축돼야”
보건소 “타당성 용역 실시에 따라 추진할 것”
윤명수 의원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 보건소에 질의했다. 윤 의원은 “당진의 의료 인프라 중 가장 뒤처지고 서비스 받기 힘든 진료과목이 소아과라 생각한다”며 “24시간 입원병동을 갖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유치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당진시보건소는 향후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소아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당진시의료원(시립병원 등)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설립이 어렵다면 야간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 제도 도입과 기존 소아과에 소아 병동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양기림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상황은?”
항만수산과 “사업시행자 투자자 모집 지연”
양기림 의원은 항만수산과를 대상으로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은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2015년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돼, 2017년에 해수부와 (주)CLGG Korea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업 추진 상황과 기존 왜목선착장 사용 제한에 대한 대책 등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항만수산과는 “사업시행자 ㈜CLGG코리아의 상부시설 투자자 모집이 늦어져 일정이 지연됐다”며 “왜목항이 해체되기 전에 대체어항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승인·고시, 사업시행자와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2020년엔 착공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전재숙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은?”
지역경제과 “창업경진대회·청년타운 조성 추진”
전재숙 의원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장단기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실효성 및 효과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청년 창업 지원사업 관련 활성화 방안 및 현재 문제점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있어 과제가 많다”며 “창업경진대회, 청년 창업가의 발굴·교육·멘토링·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을 ‘사람 중심’으로 삼고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회 “예술전문가 양성해야”
문화관광과 “적극적 지원 검토하겠다”
김명회 의원이 예술전문가 지원시책과 예술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문화를 통해 숨을 쉬고 예술을 통해 꿈을 실현한다”며 “당진시가 예술전문가 양성과 지원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예술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산인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으로 5억6800만 원, 문화진흥기금 2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술인을 육성하는 취지로 문화예술 단체 지원 보조금 확대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문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