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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 방향과 번지 빗나간 3농혁신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당진시대l승인2018.10.28 20:10l(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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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의 3대혁신 정책 과제로 제시된 3농 혁신(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공약을 김홍장 시장은 지난 6기에 이어 7기에서도 3농혁신을 농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턱 없이 낮은 벼 수매가를 방치하며 농업부서의 조직혁신 운운하는 당진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3농혁신이 농민을 살리는 정책인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농업문제보다 더 시급한 혁신 대상은 없었는가? 최근 불거진 역대 보수정권의 각종 비리와 부정에서 보듯이 정치권과 공직사회라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그럼에도 가장 약자이며 저항력이 약한 농민과 농업을 혁신의 대상화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지난 6기에 3농혁신 비젼선포와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진형 3농혁신을 떠 벌렸지만 한마디로 빈 수레의 요란함이었다. 특히 김 시장은 3농혁신의 주관 파트너로 농협을 참여시켰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농민들에게 행정과 농협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는데 말이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혁신하겠다는 건지 3농혁신 추진주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농민들은 행정과 농협이 농민과 농업을 혁신 할 만큼 투명하거나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초기 김홍장 시장은 농업인 행사를 통합 축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증가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다른 기득권 세력들의 구태와 악습에 대하여는 관대한 행정이 농민들의 농업부문에 대해서만 혁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혁신할 대상은 행정과 농협이라는 농민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농민운동을 해왔던 농민으로서 김 시장의 2기 3농혁신이 꼭 성공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김 시장의 3농혁신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인색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농업, 농민, 농촌의 3농에 대한 정의부터 농업, 농민, 농정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3농 혁신의 우선은 농정혁신으로서 공직사회가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하고 3농혁신을 추진해야 된다. 농업정책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은 금년초 농정시평에서 “한국의 농정혁신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극단적 주장들이 있다”면서 “그중 하나가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농본주의’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농업무용론’에 빠져 있는 농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우리 농업을 주관하는 핵심주체로 1990년대식 공무원들의 농정의식 갖고는 21세기 농정을 혁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농혁신의 두 번째로 중요한 농민의 혁신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농정과 농민의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도 더불어 잘사는 농촌도 행복한 농민도 공염불이다. 더욱이 7기 김홍장시장이 제시한 3농혁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약(空約)일 뿐이다. 특히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김홍장 시장의 3농혁신은 농협에 의탁해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먼저 농협개혁부터 완성하고 3농혁신에 나서야 한다. 왜냐면 농업경제의 고삐가 농협에 맡겨져 농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에 그렇다.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쌀 생산지면서도 정작 상품가격 경쟁력은 낮아서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경기도등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도 농협의 역할과 대책은 없어서 하는 말이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산지유통센터가 있고 제2센터를 추진한다는데 특정한 작물을 제외하고는 판매할 방법이 없어 생산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다 당진시의 3농혁신은 공직사회와 농협의 혁신을 통해 켜켜이 천착된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도.농간 농민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중·소 농가의 소득증대 정책부터 혁신하라. 그리고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귀농인들의 영농지원을 확대하라. 동시에 농민들의 의식개혁 없는 3농혁신은 모래성과 같아서 3농혁신의 필수 과제는 농민지도자들의 의식개혁으로서 하루속히 80년대식 가치의식에서 21세기의 열린 민주의식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끝으로 당진시 3농혁신 비전과 전략목표처럼 당진시와 농협은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3농혁신이 성공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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