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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아이돌봄서비스’가 저출산 극복의 답이다

당진시대l승인2018.11.07 13:37l(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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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저출산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일간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총 2만 8736명이 참여해 나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독신자의 증가(27.3%·6850명)에 이어 23.2%(5831명)는 기혼자의 출산 기피를, 16.6%(4172명)는 한 자녀 위주의 출산을, 10.4%(2616명)는 난임자 증가 등 출산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도 22.5%(5651명)였다. 독신자 증가, 기혼자의 출산 기피, 한 자녀 출산을 선택한 기혼자들의 이유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정부는 10여 년에 동안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저출산 대응책을 내놓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거의 하위 수준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서 당진시의 합계 출산율이 1.65명을 기록하며 전국 자치단체 중 1위, 시‧군‧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 자치단체 중 7위에 올랐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수준인 2.1명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출산을 한 부모들의 보육, 육아에 대한 현실은 어디쯤일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경우 아이를 맡기더라도 직장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특히 사설 도우미의 경우에는 우선 믿음이 가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워킹맘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자녀가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떠할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은 경쟁이 치열하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차라리 육아에 전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경제적인 부담에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을까? 일과 육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사이에서 치이고 있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이래서 아이를 더 낳겠냐고…”

정부는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2018년 1084억 원에서 2019년 2246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규모를 현재 9만 명에서 2022년에는 18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돌보미의 확대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진시는 전체적으로 아이돌봄 확대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1곳)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비해 아이돌봄도우미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되는 등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돌보미를 확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돌보미가 이용자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고용창출과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나 다름이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혼주의자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비혼자들과 기혼자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양육수당 등의 일시적인 문제해결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성차별적인 구조와 인식 등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함께 결혼 또는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당진시도 발 빠르게 준비하여 ‘아이 키우기 행복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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