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이지만,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화두임에는 분명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당진시는 일찌감치 ‘당진형 주민자치’를 표방하며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주민자치 사업을 펼쳐왔다. 이전부터 일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왔지만,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보다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4개 읍·면·동에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실 진통도 많았다. 당진시의회와의 갈등과 조례 전면 개정, 타 사회단체의 견제,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주민자치위원 구성 논란 등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 비판적 시각과 회의적인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당진시에서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읍·면·동별 자율규정인 주민자치운영세칙(안)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해 알리고자 캐릭터 ‘뚝이’를 만들어 주민자치 제도와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극단 당진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극을 제작했다.
그 결과 당진시는 지난 1월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그밖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선도도시 선정,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 선정, 충남 동네자치 한마당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제17회 전국국민자치박람회에서 당진시가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당진형 주민자치가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활용
당진시의 주민자치 정책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원해 이뤄졌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조세로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아파트) 어울림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연계한 특화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화 △교육 △지역복지 △사회진흥 △청소년 △마을계획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한 아랫목 토론회와 조나단이랑 떠나는 토요캠프, 당진2동주민자치위원회의 고등학생-초등학생 멘토링 사업 등이 모두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역특화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
당진시는 지난 7월 △송악읍 △신평면 △면천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등 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마을계획동아리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폭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너머 지역주민들로 확대했다.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토론을 통해 발굴했다. 그리고 지역인구의 1% 이상이 참여한 주민들이 모여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선사업은 당진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주도로 추진되며, 최우선 순위에 선택되지 못한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사업화를 모색한다.
2019년 충남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각각 1위와 2위에 선정된 신평면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와 당진3동의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은 모두 올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선택했던 사업이다. 한편 신평면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이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책과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직접 선정하고,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한편 당진시는 내년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과 함께 주민총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계획과 주민총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손끝으로 만나는 우리마을 사업’은 생업으로 인해 참여가 쉽지 않은 시민들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상에서 주민들이 언제나 마을계획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동시 접속자 간 마을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사업을 선정할 때에도 기존의 주민총회 현장투표 외에 온라인 투표도 가능토록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