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도 20일 간의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끝냈다. 등원한지 벌써 세 번째 경험한 국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상당한 비판과 무용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거듭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는 점이다. 매일같이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가을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책국감·민생국감에 충실하기 위해 7권의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①우리나라 철강재에 대한 통상규제 사례 ②태양광 보급과 폐패널 재활용 방안 ③배전공사 현장실태와 정책대안 ④ 온배수 활용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⑤LNG 제5기지 운영에 대한 정책제언 ⑥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방안 ⑦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 등 짧은 질의시간에는 결코 녹여내기 어려운 당진과 상임위의 굵직한 의제들이다. 모쪼록 부처와 관계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행정부의 무사안일, 방만 운영, 조직 내 특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해를 거듭해도 피감기관들의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저것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니 7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어기구’를 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고 1500건이 훌쩍 넘는 국감활동들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감수행 평가를 매기는‘국감스코어보드’에서는 최고점인 별 5개를 받기도 했다.    

국감의 순기능은 충분치는 않아도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제도개선의 약속을 이끌어 낸다는데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소외돼 지역균형발전과는 동떨어지게 집행되고 있었다. 발전5사의 인색한 지역주민 고용율만 보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관 편의에 따라 규정은 생겼다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었고 방만한 예산운용에 더해 거액의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시정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최저임금인상’,‘에너지전환정책’등에 대해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미 대통령의 사과로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이 반영됐고 점진적인 에너지원의 다변화 정책을 무조건 ‘탈원전정책’이라며 비난에만 몰두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흔히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당진의 대표선수로서 해를 거듭해 국감을 치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내년엔 4년차로서 더욱 충실한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우리 당진시민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