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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지원율 6%까지 확대해야”

최연숙 시의원 5분 발언 임아연l승인2018.11.30 19:43l(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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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이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의 교육경비 확대와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당진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진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당진시의 시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경비지원율은 조례에서 명시한 5% 범위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진시의 교육경비지원율은 4.02%였으며, 올해에는 3.66%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진지역은 초·중학교 신설 등 교육시설이 타 시·군보다 많아 당진시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지원규모를 5% 이내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수청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해 소요될 100억 원의 예산을 당진시 교육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당진시와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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