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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의 미래를 보다 5] 지속가능한 발전
산업과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급격한 성장 이면에 사회문제 대두
민·관 함께하는 지속가능 기본계획 수립
임아연l승인2018.12.02 02:33l(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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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희망제작소가 주관한 지속가능발전 지역리더 워크숍이 지난달 22일 열렸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 개통 이후 당진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당진의 지역내총생산(GRDP)만 보더라도 2000년 1조8000억 원에서 2016년 12조6000억 원으로 약 7배 가량 증가했다. 인구도 2000년 12만2818명에서 올해에는 17만3507명(10월 기준, 외국인 포함)으로 5만 명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소·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당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13만1752t으로 충남 전체 배출량(46만3618t)의 약 28.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가 공무원 740명과 일반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시가 보완해야 할 정책 및 사업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57%가 ‘환경보전’을 선택했다. 경제발전(22.5%)보다 2배 이상높은 수치다.

당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을 비전으로 ‘2035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지난해 9월에 개최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 우선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193개국 만장일치로 합의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행동계획으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다섯 개 주요 영역에 대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속가능발전은 성장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측면과 삶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도 유엔이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목표인 SDGs와 직접 연동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UN SDGs가 빈곤, 농업, 교육, 양성평등, 기후변화, 보건, 경제성장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반영,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출했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크게 4개 분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지역 소비체계 구축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기반 강화이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는 △절대빈곤층이 없는 당진 △건강한 삶 보장 △맞춤형 교육도시 △실질적인 성평등달성 △불평등 없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걱정 없는 도시 △에너지 정의 실현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조성 △국가목표 수준 온실가스 감축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친환경도시를 위한 생물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 이밖에도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도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포함시켰다.

당진형 지속가능발전계획의 비전과 17개 목표는 224개 단위사업과 444개 성과지표로 구조화된 이행계획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했으며, 향후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도 구축했다. 또한 지역의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비율과 아동환경성 질환 유병률, 하천오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소득 역외유출도, 미세먼지 기준 초과 일수, 참여예산 비율 등 88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특징이다.

▲ 지난 9월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민·관·기업 참여…시민참여 기반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는 2015년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기업인, 공무원 등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참여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2016년에는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중심의 학습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2017년에는 당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민사회와 시의회, 당진시 공동의 목표를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이렇듯 치밀한 준비와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마련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을 담아냈다.

그 결과 환경부가 후원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전국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 9월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계획의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갔다.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해 지역리더를 양성했으며, 시민학교도 운영됐다.

▲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지속가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정 최상위 계획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당진시는 2019년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시정 최상위 계획으로 삼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 방안을 주요업무계획에 담아내 정책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는 지표 추세변화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시는 2019년에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한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환류 하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이행계획의 고도화와 지표관리 및 환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협력사업, 정책홍보 등 다양한 정책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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