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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진시 정책·예산 등 집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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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산하 기관 피복비는 환수하면서 당진시는?”

자치행정과 “내년 예산 집행 않겠다”

조상연 의원은 체육육성과 감사에서 2020년 도민체전 당진시 유치와 관련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0년 도민체전은 생활체육까지 통합해 종목이 기존 10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며 “국내외 경기대회 등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환 체육육성과장은 “법적 검토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도민체전 유치 신청 등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은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에 의해 시·군이 위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치행정과에는 공무원 피복비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민원과 산불감시, 단속 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피복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하지만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2014년부터 11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해 상시 착용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단체복에 마크가 작다며 피복비를 환수한 당진시가 불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은 “내년도 피복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회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계 위원을 제척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안전총괄과에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 유증기 유출사고 당시를 예로 들어 당진에서도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며 위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용 “시립합창단 상임화, 실효성 없다”

문화관광과 “상임화는 시기상조라 생각”

당진시립합창단 상임화와 관련해 최창용 의원이 “합창단원들은 주 3일에 12시간만 근무하면서 연봉 2700만 원을 받는다”며 “또한 당진에 거주하는 인원은 30%에 불과한 13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립합창단 해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창용 의원은 ‘합창단이 소리를 작게 낼 것이니 알아서 음향기기를 조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전송된 것을 제보받았다며 “뮤지컬 배우를 초청해 시민 앞에서 공연할 시립합창단이 불성실하게 공연에 임하겠다는 식의 문자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공연을 무력화해 당진시의 이미지를 망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주동자를 찾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립합창단 공연 관객이 매년 100명 씩 줄고 있다”며 “지역 문화예술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립합창단 한 개 단체에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60개 문화예술단체에는 고작 2억 원의 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합창단 상임화를 할 경우 연간 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나눠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선재 자치행정국장은 “상임화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당진시의 시세와 인구 수, 문화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수 “청소년수련관 조속히 건립해야”

기획예산담당관 “우선순위 검토로 다소 지연”

윤명수 의원이 평생교육새마을과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용역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며 “당진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해 2만7000여 명의 당진시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은 “청소년수련관은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 사업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며 “청소년 시설 부족, 공간 협소, 종사자 정원 미달 등에 대해 앞으로 점차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당진시에서 발주한 인쇄물 인쇄·발행이 특정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행정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에서 발주한 100만 원 이상의 인쇄물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당진시는 지역 인쇄물 업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인쇄물을 발주할 때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가공모사업 위한 TF팀 구성해야”

기획예산담당관 “건의하겠다”

최연숙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당진시 균형발전 계획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전략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며 “행정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국가공모사업”이라며 “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며 “별도의 TF팀 구성 등은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의 사업내용 및 운영방향에 대해 여성가족과에 질의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인증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사업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담해 운영할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봉순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권리와 여성권리를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훈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지양”

기획예산담당관 “형평성 있게 분배하겠다”

서영훈 의원은 최근 3년 간 100만 원 이상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감사했다.
서 의원은 “각 실과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며 “한 실과에서는 한 업체에만 12건 중 11건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이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당연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게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업체에서 50% 이상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형평성 있게 사업을 분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회 “야외 운동기구 방치 심각”

체육육성과 “설치·관리 방안 모색하겠다”

김명회 의원은 체육육성과에 대한 감사에서 다수의 야외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진지역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해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설치만 해놓고 부실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돼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에 가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환 과장은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설치·관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윤 “마을회관·경로당 관리 일원화”

평생교육새마을과 “효율성 제고하겠다”

이종윤 의원은 평생교육새마을과와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관리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을회관은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각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촌고령화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중복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이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를 파악해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초락도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옛 건물이 화재 후 3년째 방치돼 있는데,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승선 과장은 “마을회관·경로당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초락도2리 마을회관의 경우 용도변경 후 매각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숙 “각종 소송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감사법무담당관 “사감에 맞게 조절하겠다”

전재숙 의원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행정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사업자의 소송이 많은 것 아니냐”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은 “소송을 줄이는 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한 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불허가·반려처리가 되면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항에 맞게 당진시 허가기준과 규제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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