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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 선거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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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면 난지2리 이장 선거 관련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석문면 난지2리 이장 선거가 주민 간 법정 소송으로 번졌던 가운데, 법원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장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K씨는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당선된 최장량 이장을 상대로 ‘이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했다. <본지 제1139호 ‘이장 선거로 주민 갈등’ 기사 참조>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8월 원고 K씨의 주장에 대해 기각하며 최 이장이 당선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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