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보조금의 중복성·선심성·형평성·도덕성 등이 매년 지적돼 왔다”며 “민선1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보조금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특정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자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부담 비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창용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83억 원 중 지방보조금 사업은 1224억 원(14.9%)이 편성됐다. 최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결제 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할 것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사업계획 단계부터 소관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사업예산의 일부를 복지사업 및 240억 원에 달하는 당진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