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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화된 학교급식지원센터 논란

직원 고용불안 및 급식 질 저하 우려하며 대책위 구성
당진시 “고용승계 검토 중…급식 질 저하는 기우”
한수미l승인2019.01.04 19:20l(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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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온 농협 측이 지난달 21일 조합장 총회를 열고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70여 명의 직원을 비롯해 일부 농민과 학부모들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 내 학교에 제공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난 2007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지역 내 12개 농협과 축협 및 낙농축협은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각각 2억 원 씩 공동출자해 2011년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부원, 이하 조공법인)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공법인이 시곡동 부지의 57%를, 당진시가 43%의 지분을 갖고, 당진시의 예산(100%)으로 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조공법인이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학부모,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연합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당진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이른바 ‘직영화’를 요구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직영화와 위탁운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2017년 11월 농협 및 학교급식연합회와 함께 ‘행정주도형 부분 물류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행정이 개입하고, 조공법인이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화가 결정됐다. 오는 2월 조공법인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진시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당진시-조공법인 간 줄다리기
그 사이 당진시와 조공법인 간의 핑퐁게임이 이어졌다. 대리점권과 센터장권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가운데 조공법인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조공법인 대표로 하고,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손실금과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대안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진시에 요청했다.

또한 수·발주 업무와 매입·매출과 같은 전산운영 및 배송운영은 조공법인이 맡고, 급식행정업무에 조공법인 소속 책임자 1명을 배치할 것과, 농축산물은 조공법인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조공법인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센터장 선임과 적자 보전에 대해 당진시는 “급식지원센터장 선임에 대한 행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조공법인에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8억 원의 결손금은 어디에서 왜 발생한 것인지 관련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는 직영화로 전환을 준비하는 유예기간(1년) 동안 조공법인이 수탁운영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 문서를 조공법인에 발송했다. 이와 같은 당진시의 답변에 결국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APC) 업무를 종결키로 결의했다. 

직원·농민 등 반발 일어
한편 조공법인(농협)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부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및 배송 담당자를 포함해 7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진시의 직영화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3일 당진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조공법인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당진시와 농협 측의 결정을 규탄했다. 

장상희 학교급식지원센터 기획총무과장은 “농협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직영화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의 연이은 감사에도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지난 8년 동안 한 번의 급식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직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순히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지난 8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피땀 흘려 노력해 온 것이 억울해 집회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 정영석(65·신평면 부수리) 씨는 “그동안 최상급의 농산물만 유통센터에 납품했다”며 “겨우 유통망이 안정화 되고 있는데, 당진시가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시장·조합장·시의원 및 학부모·영양사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하고, 당진시장 및 14개 농협·축협·낙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조공법인과 학교급식연합회, 당진시가 ‘행정주도형 부분 물류위탁’에 합의하며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최기환 신평농협 조합장이 농협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예산·직원·납품 등 우려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가입찰로 인한 급식의 질적 하락과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및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 농업정책과 김양우 학교급식팀장은 “직영화할 경우 9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제 혹은 공모제, 신규채용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단계에 있어 정확하게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비와 식품비를 포함한 100억 원의 예산은 책정돼 있지만 토지 매입·인력 등에 관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급식팀에서는 “추가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저가입찰로 인한 급식의 질적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가입찰은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에 해당한다”며 “공산품을 최저가입찰 한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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