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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농민은 안정적인 생산비 보장을 원한다

김영빈 당진시농민회장 당진시대l승인2019.02.02 04:17l(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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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 동안 1차 산업인 농경과 목축 산업이 바탕이 돼 조국 근대가 이뤄지고 발전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이어지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최소한의 쌀값으로 인해 적자생존을 해 왔다. 때문에 농업을 한다는 이유로 잘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겼다. 우리 농민들이 ‘호의호식’, 말 그대로 잘 입고 잘 먹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밥 한 공기 300원’의 의미는 농민으로 살 수 있는 기본 삶이자 권리다. 밥 한 공기 300원 그 속엔 우리 가족의 의식주 해결과 자녀의 교육, 결혼과 문화, 자동차와 농기계 구입, 각종 보험 공과금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 삶과직결된 것이다. 때문에 쟁취해야 하며 쉽게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에서는 쌀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억압한다. 30년 전의 쌀값이 최근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며 정부에서는 마치 ‘물가폭등’이라 외치며 전국 RPC와 거래처, 대형마트에 가격을 낮출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또 수확기에 정부에서는 양곡을 방출하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체감 부담 수준이 가중되고 있다지만,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쌀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욱 씁쓸한 것은 20~30년 후면 많은 농촌 자연 마을이 소멸할 것이라는 것이다. 면 지역 인구가 1970년 1537만 명에서 2010년 456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을 당진의 면지역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전체 농민의 75%가 1.5ha 미만의 농가라고 한다. 여기에 농업 정책을 맞춰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농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환경적 공익과 사회적 보상으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또 취약한 농민들에게 기본 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부여하고 도입해야 한다.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존가격인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 당 3000원, 80kg 24만 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쌀 가격이며 이 안에는 농민의 권리이자 생존권이 달려 있다. 쌀은 생명 산업이자 농민의 의식주 생계의 근간이다. 쌀 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농작물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간척지 등 농지가 타 용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잠식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기필코 버려서는 안 될 산업이다. 세계적인 여건과 대북 관계 호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쌀이 부족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수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형태를 유지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1월의 지나가는 밖의 찬 공기 속엔 봄내음이 스며있다. 봄내음을 맡은 농민들은 벌써부터 한 해 농사를 지을 종자를 챙긴다. 농민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통해 영농철이 벌써 문턱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농민의 마음은 논과 밭에 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폭염과 가뭄, 긴 농사일에 지쳤을 몸을 조금이라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지난 농한기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눈보라 치는 들판에서 ‘밥 한 공기 300원, 목표가 24만 원 보장’을 외치며 몇 개월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 서 있다. 이 엄동설한에 트랙터를 앞세우고 릴레이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다. 당진시농민회도 5~6번의 교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아스팔트 농사의 절실함을 느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당진과 신평 국도 변에 곤포사일리지(공룡알)를 적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더불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쌀값을 보장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수입 개방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문득 먹거리 쌀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하며 담임선생님이 도시락 검사 했던 일이 생각난다.

끝으로 농지개혁 경자유전에 입각해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농민헌법제정 법제화 해야 하며 남북 농민교류를 통해 통일농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품앗이와 종자 농업기술전파 등으로 자주적인 민족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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