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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과 석탄화력발전소의 불편한 동거

이선영 충남도의원 당진시대l승인2019.02.02 04:17l(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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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원청인 발전소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까지 하청을 주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들이 취한 이득은 2013~2017년까지 산재보험 감면액만 22억4,679만원이나 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이유는 발전소가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충남이 안고 있는 문제는 노동문제뿐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일이 드물어졌고, 비염이나 아토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충남은 전국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30기가 충남에 밀집돼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들 발전소는 충남에 밀집해 있지만 생산한 전력을 모두 지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퍼나르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세운 무수한 철탑도 주민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결국, 쉴 새 없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뿜어대는 충남의 화력발전소들은 충남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경기나 그 외 지역의 공장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금 이순간도 타오르고 있다. 충남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쓰지도 않을 전력 생산을 위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10년 더 늘린다고 한다. 이는 탈석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발전소 스스로 조기폐쇄를 검토해도 부족하지 않을 판인데 수명을 늘리겠다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명이 다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하루라도 빨리 폐쇄하고, 꼭 대체해야 한다면 LNG발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내놔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석탄 발전 설비 연장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저비용 저임금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발전소를 건설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능개선사업을 해서 발전기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고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도 반대한다면 과감히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은 어떻게 하냐는 물음을 던진다. 에너지는 물론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는 기꺼이 부담해야 한다.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연관 있기 때문이며 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며 만들어내는 폐혜를 몸소 경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다소 비싸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고소비 산업형태를 개편하고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일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도롱뇽이나 황금박쥐를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숨통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막아내는 일이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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