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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3.08 22:04
  • 호수 1246

[의정 칼럼]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우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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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은 잔인한 달이였다. 조공법인이 학교급식직영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급식센터의 사용을 불허하고 유통센터 운영을 포기하면서, 당진시민들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조공법인은 학교급식센터 대체장소 인근에 집회신고도 냈다. 이에 학교급식식자재 공급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집회를 열었다.

당진 부곡공단은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하여 가스관, 수도관 그리고 유독가스의 안전관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만일 원인이 다른 것이라면 지반침하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유독 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된다.

지난달 25일에는 당진 시민이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냄새는 지난 해 11월 발생한 대산의 현대오일뱅크 유증기 누출 사고 때와 비슷했다. 당진시가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는 원인에 대해서만 알렸다면, 이번엔 나가지 말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한 것이다. 지난 악취 사건이 발생하고 문자하나 보내지 못한 당진시를 질타했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제철과 NI스틸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욕구 5단계에 가장 기본이 안전이다.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늘 지방정부의 무력함과 무책임에 대해서 성토한다. 약속하면 그뿐이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못한다고 한다.

당진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민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려 한다. 7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망률·사고건수 등 특정한 지표개선을 통해 안전에 관한 방향성과 기반을 갖춘 도시임을 인증 받으려 한다.

하완의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기저기서 책임을 묻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교육, 기업, 부모, 사회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당사자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무 어른들 말을 잘 들은 죄, 용기 내서 반항하지 못한 죄,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린 죄”

시민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하면 마음은 편하겠다. 하지만 바뀔게 무엇이 있겠는가? 시민들의 요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고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예산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한다. 서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시행하였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겐 “열심히 일만한 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 모두가 한 발 더 힘차게 내디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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